찐뉴스

정유업계 과점의 그늘…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담합 의혹 심판대

김은경 기자 — Mon, 12 Oct 2026 10:38: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최종 제재는 아직…양사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

국내 정유업계의 주요 사업자인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두 회사가 약 4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10월 7일 양사의 석유제품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판단과는 구별된다. 양사의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관련 매출액 44조원대

공정위 심사관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격을 합의한 혐의가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관련 매출액이지, 소비자가 실제로 추가 부담한 금액이나 확정된 부당이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점유율 약 98%…과점 구조 속 경쟁은 제대로 작동했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내 정유시장의 높은 집중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의 국내 경질유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의 점유율은 28.1%, HD현대오일뱅크는 21.0%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9.1%다.

휘발유·경유·등유는 가계의 이동과 난방, 산업 및 물류 활동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과점시장에서는 소수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쟁사 간 가격정보 교환이 실제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 교환의 내용과 목적, 가격 합의 여부, 실제 경쟁 제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와 S-OIL의 담합 가담을 입증할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최종 판단과 규모는 별개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매출액이 44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제재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관련 매출액 전체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은 적용 법령과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구체적인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추산되는 과징금 규모를 확정된 제재액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양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3월 가격 합의 혐의에 대해서도 담합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묻는다…시장은 공정했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정유사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유사 간 가격정보 교환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러한 행위가 실제 시장 경쟁과 소비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관련 매출액이 44조원대에 이르는 사안인 만큼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관행과 시장 경쟁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관련 매출액이 곧 소비자 피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양사에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의 공정성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양사의 가격정보 교환과 가격 합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정치한수] 이화영 "화가 많이 났다"...이재명은 재판 받아라

찐뉴스 — Fri, 09 Oct 2026 10:41:00 +0900

◇AI 이미지 ◇

내가 생각해도 이화영이 화가 날거 같다. 이화영은 재판 초창기 때 "이재명이 시켰다"는 쪼로 진술을 했다. 그뒤 와이프를 비롯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자 진술을 바뀠다. 그래서 탄생한게 '연어 술파티' 조작이었다.

이화영과 와이프 입장에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이 조작기소 했다고 하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재명은 당대표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소취소를 추진해왔다. '연어 술파티'가 대표적인 조작기소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어 술파티'도 법원에서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

이재명은 지금도 대검 미래위원회, 조작기소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이 조작기소 했다는 것을 밀어부치려 한다.

이 와중에 이화영은 자신이 '대속(이재명 대신 감빵 감)'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석방 시켜줘야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화영을 풀어주면 실제 대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화영을 감빵에 그대로 내버려두기엔 부담이 된다. 어떤 폭로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영길을 비롯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가서 이화영을 달래고 있는 중인가 보다.

어째든 공소취소를 추진하면 이재명 정권은 무너진다. 이재명을 핀셋으로 찝어내 이재명 사건만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이화영,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수십, 수백명의 피고인을 공소취소해야한다. 이게 가능한가?

애초부터 공소취소를 노렸다는게 정권의 패착이다. 그래서 2022년 대선경선 당시부터 '이재명은 안된다'고 외쳤던게 아닌가?

이재명 정권의 태생적 한계다. 이 한계를 인위적으로 넘어서겠다고 하는 순간 정권 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무너진다.

이재명은 '재판받겠다' 이 다섯글자를 명확히 발표해야한다.그리고 임기 동안 국민께 사죄하는 심정으로라도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양극화 해소, 민생개혁에 모든걸 걸고 국민께 평가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퇴임 후 재판받아라.

찐뉴스 심주완 컬럼

“10월 말까지 입장 밝혀라”…시민사회, 정부에 ‘한반도 평화 공론화’ 촉구

김태한 기자 — Tue, 06 Oct 2026 08:02:00 +0900

◇AI 이미지◇

"한반도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 체결하고, 유라시아 상생평화 당기자"

오늘 우리는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을 맞이하여, 외세의 수탈에 맞선 항일선열님들께서 남기신 자주독립과 민족자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화이부동과 존이구동 등과 같이 고귀한 염원을 창조적이고도 실천적으로 계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이 만들어가고 있는 국제적 지각변동과 신(新)냉전의 격랑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엄중한 위기 앞에서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상생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북 메시지가 과거의 실패한 ‘선(先)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그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려면, 우리가 발표하는 다음과 같은 3대 제안 및 특별제안을 정부와 국제사회 및 북측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협상의 목표와 방법 등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하나 [제재 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 완고한 압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북제재 완화로 한반도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이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로 나아가십시오!

하나 [군사훈련 유예와 핵 고동화 중지 쌍(双) 중단] 평화협상 기간 동안 한미·한미일 등 군사훈련을 잠정 유예하고, 북측 역시 핵·미사일 고도화 촉진 등을 잠정 중지하는 실용적 '쌍 중단'을 전격 실천하십시오! 서로 적대감과 오해를 부추기는 군사행동을 동시에 멈추는 것이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쌍(双) 중단, 상호동시행동만이 신뢰 구축의 토대입니다.

하나 [다중경로 협상 동시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자기역할을 한정한 채 북미 회담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미·중 정상이 모두 피스메이커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협상 다중경로를 동시병행 추진하십시오!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로 가기 위한 법적 토대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특별제안을 발표합니다.

[특별제안: 상생평화 공존보장 개헌 공론화 요청]

우리는 개헌발의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통일 조항)를 '상생평화 공존보장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숙의하는 '정부주도 개헌공론마당'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안하는 평화협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자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결정적인 ‘선제조치’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합의를 일궈내고 분단 상태에 있는 남북영토를 현실성 있게 각각 구분하도록 헌법 제3조를 개정하고, '상호존중·상호교류·상호협력·상호신뢰·상호양보·상호합의'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헌법 제4조를 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향후 만들어질 민족통일국가의 영토를 분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등을 전면 개정할 수 있고, 이북의 정식국호를 명기하면서도 자력안보와 자강외교 등에 기초하여 상생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공론화 요구에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11월부터 독자적인 ‘평화국민광장’을 조직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전(휴전)협정 서명당사자인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북미회담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중국 역시 대국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등 유라시아 상생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중재하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국호로 사용하는 북측이 적대적 2국가 전략 등을 채택한 것에 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분단을 영구화하는 단절적 적대체제가 아니라 평화적 상생체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모 등 항일선열과 선대의 유훈인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될 것입니다. 남북 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대를 깨운 것은 언제나 주권자 개인의 결단과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열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함께 연대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2026년 9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 동참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주권자 일동

[정치한수] 78년 검찰청 역사 막 내려…‘검찰개혁’의 끝인가, 새로운 권력의 시작인가

찐뉴스 — Sun, 04 Oct 2026 14:23:00 +0900

◇AI 이미지 ◇

10월 2일 검찰의 간판이 내려갔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하루가 시작됐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행사하던 기존 검찰 체계가 해체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78년 만에 완전히 다른 구조로 들어섰다. 하지만 간판이 내려간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다.

검찰은 왜 사라졌나

이번 개편의 명분은 명확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존재해 왔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실제로 민주당은 2024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 들어 관련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제도화됐고, 10월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논리 자체는 제도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검찰을 없애면 권력은 사라지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수사권이라는 권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사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 등의 특정 범죄를 수사·기소한다.

결국 새로운 구조는 이렇게 다기관 체제로 재편됐다.

경찰 → 일반수사

중수청 → 중대범죄수사

공소청 → 기소·공소유지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가? 특히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경찰 수사권 강화, 정말 문제없는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더구나 민주당은 올해 7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경찰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이제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보완 장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실제로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경찰 등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점검하기 위한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새로운 체제에서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것과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검찰이 강력해서 문제가 됐다면 경찰 역시 강력해질수록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경찰권 확대에 대한 검증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둘로 나뉘면 국민은 더 편해지는가.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면 권력분산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새로운 체제 출범을 앞두고 사건 암장과 처리 지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에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중수청 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보완하는가. 공소청이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국민이 생겼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는 충분한가. 이것이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여기서 대한민국 정치가 외면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가 등장한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에 매달렸는가.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이른바 정치검찰 문제를 개혁의 이유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2024년 당시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검찰 수사와 재판이었다.

당시 언론 역시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이의 정치적 연관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이것은 당시 법조계에서 제기된 우려와 해석이지, 검찰청 폐지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검찰개혁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정말 별개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취임 전 여러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해석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그렇다면 국민이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제도개혁인가.

아니면,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처한 정치적·사법적 환경이 개혁 추진의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두 질문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검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었다고 해서 검찰개혁 전체를 개인을 위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남은 아킬레스건

정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진다. 권력을 가진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기존 권력을 없앤 뒤 그 권한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졌다. 그 수사권 상당 부분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검찰을 견제했던 것처럼 경찰도 견제할 것인가.

중수청도 견제할 것인가.

새로운 수사기관이 정권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예민한 질문도 남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시점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겹쳤던 것은 단순한 정치적 우연이었는가. 혹은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도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는 아직 단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질문 자체를 금기시해서도 안 된다. 10월 2일, 간판은 내려갔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78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이었던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과 공수처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일단 완성됐다. 하지만 개혁의 평가는 이제부터다. 검찰 권력이 줄어든 만큼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되는가. 수사가 더 공정해지는가.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일반 국민의 사건 처리는 더 빨라지는가. 경찰과 중수청의 권력은 제대로 통제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검찰청의 간판을 내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권력기관 하나를 없애는 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

10월 2일, 검찰의 간판은 내려갔다. 이제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은 '검찰이 사라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권력을 갖게 됐는가’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정치한수] '이재명'...변신은 자유?

찐뉴스 — Sat, 03 Oct 2026 10:55:00 +0900

◇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변신은 자유라고 하지만 변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에서 가장 주된 전략은 전선을 만드는 일이다. 피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전선을 만든 뒤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정치처럼 양당제와 양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전선 투쟁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선은 비단 선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당내 정치에서도 전선은 계속된다. 외부를 향한 전선도 만들어지고 내부를 향한 전선도 만들어진다.

그 전선이 노선과 가치의 차이에 기반한 것이라면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선이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전선 투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왔던 인물로 나는 유시민과 이재명을 꼽는다. 이들은 피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내부든 외부든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전선을 만들어왔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프레임을 만들고 상대의 정치를 악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유시민과 이재명뿐만이 아니다. 김어준과 이동형도 한몫했고, 2021년 대선 경선 이후 진행된 모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패널들도 크게 한몫했다.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해왔던 이재명은 대통령이 당선된 뒤 자신의 통치 방식을 바꾼 듯하다.

그 이유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향한 유화책을 썼고, 과거에 보여줬던 선명한 이미지는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다.

당 대표나 후보였을 때 보여줬던 모습과 대통령이 된 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단순히 이미지가 변한 것만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모습도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이것이라고 본다.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주창하던 이재명이 지금은 친기업, 친재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올인했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어준과 유시민은 이런 변화에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 그 배신감의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조국 대통령 만들기 같은 다른 정치적 구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어준과 유시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던 수많은 강성 지지층 역시 이재명의 변화에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다.

당 대표나 후보자일 때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라지는 모습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변신은 자유라고 하지만 변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왜 그런가. 변신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과거와 현재를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재명의 정치는 상대를 죽이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력을 살리는 정치만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죽이는 방식은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하기까지 했다. 과거 히틀러가 나치를 동원해 파쇼 정치를 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역시 손가혁, 개딸을 동원해 파쇼 정치를 해왔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변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과거에는 성숙하지 못했고, 자신이 해왔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변신에도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재명에게는 단 한마디의 자기반성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언어도 없었다. 그냥 변신했다.

그러기에 유시민과 조국, 추미애까지 직접 참전하면서 이재명의 변신에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배신감 자체는 일정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변신이 배신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가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럴려면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누구든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와 혐오, 폄훼를 통해 상대를 제거하려는 방식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삼전닉스 때문이다. 하지만 삼전닉스로 인한 낙수효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분배되지 않는 성장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라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제일 핵심 가치, 즉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신이냐 변절이냐 하는 유치한 정치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멍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전선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야 한다.

찐뉴스 심주완 컬럼

안산 A아파트 청소노동자들 2만원씩 걷어 입대의 회장에게 ‘추석 떡값’ 의혹

은태라 기자 — Sat, 19 Sep 2026 15:22: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6년간 관리소장 10차례 교체…“반복되는 교체 배경도 밝혀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소노동자들에게 1인당 2만원씩 현금을 걷어 '전 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하: 입대의 회장)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입대의 회장 재임 기간은 2021년 부터 2024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전달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에게 돈을 걷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당시 청소반장과 관계자 H씨의 통화 녹취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주민 간 풍문을 넘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노동자 7명에게 2만원씩…“14만원 전달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당시 청소반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각각 2만원씩을 걷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주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했고, 이후 안산시가 해당 아파트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민은 “신문고에 투서를 넣었더니 안산시로 넘어갔고, 안산시에서 아파트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당시 근무자 두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다시 안산시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반장이 설과 추석 때마다 사과와 배를 사주다가 번거로워서 현금으로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청소 아주머니 7명에게 각각 2만원씩 걷어 총 14만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청소반장과 H 씨 사이의 통화 녹취에는 이와 관련한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취의 전체 내용과 발언 경위, 실제 금품 전달 여부 및 전달 목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왜 청소노동자들이 돈을 내야 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14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청소노동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노동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이에 업무상·관리상 관계가 존재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명절 선물인지 아니면 사실상 부담을 요구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례가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지는 금품의 출처와 전달 경위, 강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6년간 관리소장 10차례 교체…주민들 “반복된 이유 밝혀야”

이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은 명절 금품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제보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최근 6년 동안 관리소장이 10차례가량 교체됐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 B씨는 관리소장 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역량 문제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반복됐다는 입장이다.

B씨는 "소장 한두 명의 개인 역량 부족이라면 한두 차례에 그쳤겠지만, 수년에 걸쳐 10명이 넘는 전문 관리소장들이 모두 수개월 내에 제 발로 그만두거나 쫓겨났다는 것은 아파트 내부 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관리소장 교체 횟수와 각각의 퇴직 사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4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의 투명성

이번 사안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추석 떡값 14만원’이라는 금액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함께 생활하면서 관리비와 각종 관리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는 공간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의결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의혹 역시 실제로 누가 돈을 걷었는지, 청소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녹취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당시 청소노동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찐뉴스는 향후 청소반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의 입장과 관리소장 교체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참여연대 “이 대통령, 공소제기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뤄야”

김희영 기자 — Thu, 17 Sep 2026 15:33: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참여연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성과, 한계를 짚은 보고서를 내놓고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과 함께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추진된 검찰개혁을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1년간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된 검찰개혁특위 활동과 정부조직법 개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과정을 5개 국면으로 나눠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편 이후의 과제로 공수처의 역할과 개선 방향, 공소청·중수청의 조직과 직제, 수사절차법 제정, 경찰개혁 등을 제시했다.

“공소제기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뤄야”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약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투고 무죄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평가도 제시했다.

검찰 출신 대통령실 인사 놓고도 문제 제기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주요 직위에 기용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의 대통령실 요직 기용을 검찰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검찰 출신인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한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수원·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친 인사다. 대통령실은 당시 한 수석에 대해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제도비서관에도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비서관은 검사로 근무한 뒤 내란특검 특검보를 거쳤으며,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후속 과제와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재편하는 개혁과 실제 인사 운영 사이에 어떤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가 더 중요…수사·기소 분리의 제도화 과제

참여연대가 이날 제시한 문제의식은 검찰청 폐지 자체에서 검찰개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한 이후에도 수사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절차법 제정과 경찰개혁, 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는 제도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실제 형사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가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을 기록하는 한편,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유라시아 상생평화가 항일선열 염원”…시민사회, 3대 평화 제안

박진혁 기자 — Thu, 17 Sep 2026 08:58: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헌법 3·4조 개헌공론마당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10월 말까지 정부 불응 시 ‘평화국민광장’ 조직 예고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상생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민청학련동지회와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가 주관하고 2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북 대화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의 목적과 방법, 협상 경로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쌍중단, 다중경로 평화협상 등 3가지다.

첫 번째 제안은 과감한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한반도 종전 및 상호불가침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잠정 유예하는 동시에 북한 역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잠정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다중경로 평화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3·4조, 상생평화 공존보장 규정으로 개정할지 숙의해야”

이날 시민사회는 평화협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제안도 내놓았다.

개헌발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통일 조항 등을 포함해 헌법상 남북관계와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을 국민이 숙의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개헌공론마당’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해당 공론마당을 통해 헌법 조항을 ‘상생평화 공존보장’의 관점에서 개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국민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이 같은 특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가 11월부터 별도의 **‘평화국민광장’**을 조직해 범국민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중국·북한에도 각각 요구

참석 단체들은 미국과 중국, 북한을 향해서도 각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향해서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의 상생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북측 당국에 대해서는 최근 민족통일을 지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적대적인 국가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적 관계 전환과 민족통일을 위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송운학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를 항일선열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에 대한 염원을 계승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 격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항일선열이 염원했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화이부동의 정신을 창조적이고 실천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과 주권자의 결단이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현배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했으며, 이윤배 운영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연대 공동대표, 김종대 의민특검대 단장, 김상희 한우리 글로벌 문화교육원 상임대표 등이 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어 심종숙 평화통일시민연대 기획위원장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가 자작시를 낭송했으며, 김장석 무궁화클럽 회장, 유경석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발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적대관계 종식, 자주평화를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관계자와 시민사회 인사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전고 민주동문회, 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DMZ평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흥사단 등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신약 청탁’에서 가족 채용·재산 누락까지…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논란 총정리

김은경 기자 — Sat, 12 Sep 2026 22:24:00 +0900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당초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이었다.

그러나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브로커와의 관계,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족 채용 및 급여 문제, 배우자 상속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까지 더해졌다.

핵심 쟁점 ①…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장 큰 논란은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사업가 양모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공개된 문자와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익적 고충민원의 전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화에는 임상시험 승인으로 사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과 정치후원금 논의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요청한 이후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정치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임상시험 승인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왜 ‘기소유예’를 했나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검찰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과는 다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실제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확산…‘브로커·판사·제약사’ 관계

논란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제넨셀 관계자, 그리고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함께 있는 이른바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해당 판사와의 만남에 대해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런데 이후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몇 달 후 그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했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보은성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아들의 근무는 일반적인 의원실 업무 경험이며 정식 직책도 아니었고, 영장 기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가족기업’ 논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들도 해당 조합에서 근무했고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급여 규모 및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사실상 ‘가족 중심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합이 2025년 기부금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자체 운영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부금 사용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부금 지출액 약 3,574만원 가운데 약 3,374만원이 운영경비로 기재됐다. 전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실제 지급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용처 공개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만 이 부분은 조합의 회계처리와 실제 법령 위반 여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상속 부동산 신고 누락

재산 문제에서도 논란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전북 군산 소재 토지와 건물 지분이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목록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약 1억6천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상속세도 법정 기한 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의 누락인지 단순 착오인지는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자녀 ‘위장전입’ 사실도 확인

자녀들의 과거 주소 이전 문제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세와 6세였던 200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반면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약 10㎞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약 2년8개월 뒤 가족이 다시 같은 주소로 전입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둘이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한 형태가 됐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증인 없는 청문회’ 논란

문제는 이러한 의혹들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씨와 제약업체 관계자 등 다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참여연대는 12일 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나 종결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보자 측이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료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시민단체까지 “자진 사퇴” 요구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야당뿐 아니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와 관련자들의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 수사와 법 집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증인 없는 청문회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여야 정치공방을 넘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승원 후보자 “여러 논란 송구…청문회서 설명”

김 후보자는 현재 정면 돌파 입장이다. 그는 최근 출근길에서 여러 논란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아들 의원실 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면접을 통해 채용했고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임상시험 승인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의 핵심은 ‘해명’보다 ‘검증’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현재까지의 논란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전달인지, 부적절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다.

둘째, 브로커와 판사, 제약사 관계자와의 관계 및 이후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가 서로 무관한 우연한 일인지 여부다.

셋째,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조합·급여 문제와 재산신고 누락, 자녀 위장전입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체계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일반 장관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검증이 요구된다.

결국 오는 15일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통해 가려내는 일이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결국 검증을 거쳐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논란은 이제 국회의 청문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하루하루 보도자료 챙기기도 벅차다”…KNN 4개 직능단체, 이례적 공동성명

김희영 기자 — Thu, 10 Sep 2026 16:58: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보도국 “리포트 만드는 기계로 전락” 자조…제작·기술·영상 인력도 한계 호소

부산·경남 지역방송 KNN 내부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KNN 기자협회와 PD협회, 기술인협회, 영상기자협회 등 4개 직능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보도·제작·기술·영상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인력 채용을 촉구했다.

지역방송사 내부의 특정 직군이 아닌 4개 직능단체가 동시에 인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자료 챙기기도 벅차다”…보도 현장 인력난 호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도국의 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다.

4개 단체는 보도국의 인력 부족과 관련해 하루하루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리포트를 만드는 기계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있다.

뉴스의 생산 과정에서 기자가 취재와 사실 확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달받은 자료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면, 결국 지역 언론이 수행해야 할 현장 취재와 심층 보도의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직원 수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에 비해 취재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곧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뉴스의 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제작·기술·영상 분야도 “한계”

인력난은 기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제기됐다.

제작국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소진되고 있으며, PD 충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게 4개 직능단체의 주장이다.

기술팀 역시 결원이 발생하면 남은 인력이 초과근무로 업무를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주말까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상 분야 역시 예정된 퇴직자가 몰려 있는 데다 제작 카메라 인력이 부족해 영상기자들이 촬영 지원을 나선 뒤 다시 뉴스 제작에 투입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자·PD·기술·영상 등 방송 제작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운용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미래 문제”

4개 직능단체는 경영진을 향해 조직 슬림화만 강조하면서 인력 부족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 채용 없이 현재 인력으로만 버티는 방식의 운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인력 확보를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NN 경영진이 지역 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인재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KNN 내부의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되묻기도 했다.

노사협상 결렬 뒤 공동성명…갈등 확산 여부 주목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진행된 채용 관련 노사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왔다.

한국기자협회 보도에 따르면 4일 채용 관련 노사 협상이 결렬됐고, 7일 노조 집행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10일 오전과 낮 시간대 두 차례에 걸쳐 KNN 센텀사옥 앞에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4개 직능단체의 공동성명은 이러한 노사 갈등 속에서 나온 만큼 향후 KNN의 인력 운용과 채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방송의 인력 문제, 결국 시청자의 문제

방송사 내부의 인력 운용은 회사 경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기자와 제작진의 업무 여건은 결국 시청자가 접하는 콘텐츠와 연결된다.

특히 뉴스는 자료를 전달받아 읽는 것과 현장을 취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같을 수 없다.

취재 인력이 부족할수록 기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업무가 늘어나고, 그만큼 현장 취재와 추가 확인에 투입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KNN 4개 직능단체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단순히 ‘사람을 더 뽑아달라’는 요구를 넘어 방송의 미래와 인재 양성 문제를 함께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방송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뿐 아니라 취재하고, 확인하고, 제작하고, 송출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KNN의 인력 부족 논란이 단순한 사내 채용 갈등을 넘어 지역 언론의 취재 경쟁력과 보도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MBI 한국총책 안씨 엄벌 촉구…피해자들 “해외 도피 중에도 사기 지시”

은태라 기자 — Thu, 10 Sep 2026 15:07: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8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도피 중에도 계속된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MBI 피해자연합을 비롯해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XGP 피해자연합, 어깨동무 피해자연합,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연합, 탈북민 금융피해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자단체는 국내에서만 약 8만 명의 피해자와 5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서도 MBI의 국내 피해 규모를 피해자 약 8만 명, 피해액 약 5조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단체는 안성옥 씨가 과거 불법다단계 업체인 폼코리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MBI 관련 수사를 앞두고 2014년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9월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며, 기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지만 MBI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단체는 특히 안 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국내 모집책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안성옥 씨가 해외 도피 중에도 국내 모집책들에게 사기 범행을 지시했고, 모집책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며 “해외 도피 기간 동안 발생한 MBI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안 씨의 역할과 공모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 놓고 ‘핑퐁수사’ 주장

안 씨에 대한 수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24년 2월 안 씨를 MBI 관련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됐고, 피해자 측은 관련 공범들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경기남부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사건은 대구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넘어간 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건 이송 과정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8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금피연◇

이후 피해자단체는 2024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안 씨에 대한 사기 사건 일부를 수사한 뒤 2025년 9월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청주지검은 올해 5월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안 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약 12년이 지나서야 MBI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며 수사기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추가로 약 100억원 규모 피해 고소”

피해자단체는 이날 안 씨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구체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87명의 피해액 약 100억원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전체 피해자로 추산되는 8만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 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라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모아 고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단체는 MBI 모집책들이 피해금 일부를 국내 계좌에 입금하거나 중국인·조선족 등에게 전달했다는 과거 진술을 근거로 범죄수익은닉, 외화 밀반출 및 재산국외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성립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금 흐름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추가 혐의와 자금 흐름에 관한 내용은 현재 피해자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 및 수사 요구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재판하라”

피해자들은 MBI 사건의 해외 조직과 국내 모집책 사이의 관계, 안 씨의 구체적인 역할, 해외 도피 기간 중 범행 지시 여부,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피해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축소수사와 사건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성옥 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피해자단체는 재판과 별도로 추가 고소를 통해 안 씨의 MBI 관련 범행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금융피해자연대, 김관정 중수청장 후보 임명 반대…“KOK 사건 피고인 변호, 피해자 신뢰 어렵다”

김태한 기자 — Sun, 06 Sep 2026 00:22: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에 김관정 변호사가 포함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김 변호사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피해자연대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기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관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이 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관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최종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 변호사가 현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KOK 관련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김관정 변호사가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KOK 사건 피해자들은 김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수임료의 성격과 관련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의 범죄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받은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범죄수익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 변호사를 지난해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피해자 단체 측의 주장으로, 김 변호사의 범죄수익수수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KOK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KOK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으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과 법원의 재판 진행을 두고도 피해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주장했다.

또 “KOK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적 태도가 전관 변호사인 김관정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런 인물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신설 기관의 수장이 될 경우 사법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중수청을 이끌어야 한다”며 김관정 변호사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거듭 반대했다.

한편 김관정 변호사는 현재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상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강남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강남구청 추진위원회 승인…유승태 추진위원장 “6개월 내 조합설립 목표”

김희영 기자 — Fri, 04 Sep 2026 13:16: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투명한 운영·주민 소통 강화…소유자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최대 6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록수아파트는 우수한 입지와 안정적인 사업성을 바탕으로 핵심 재건축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록수아파트 유승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재 동의서 미제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0% 이상(동별 5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향후 조합설립 시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현수막◇

유승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안정적인 재건축 추진을 이어가겠다”며 “소유자들을 위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조합 설립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상록수아파트는 약 6만3,256㎡ 부지에 기존 740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25층, 1126가구(임대 7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재건축 이후 386가구가 순증해 강남권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단지의 개발 콘셉트는 대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을 의미하는 ‘수서화경(水西和境)’으로 제시됐다.

재건축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 근성이 없어야 사업이 빠르게 가고 소유자 이익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사업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추정비례율은 100.11%로 산정됐으며, 총수입은 약 2조6011억 원, 총지출은 약 8,025억 원,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1조7965억 원으로 분석됐다.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위치 ◇

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상록수아파트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한 사업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입지 경쟁력도 강점이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일원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양재대로를 통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모초와 대왕중을 비롯해 중산고, 경기여고, 개포고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서울삼성병원 또한 인접해 있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정비업계는 강남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 영업일 기준 10일 만에 승인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조합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주변 마을 중 유일하게 1000세대 이상이고 마을 내에 근린공원을 품은 초역세권으로서 상록수아파트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XGP 피해자들 “법원, 재판 더 이상 지연 말고 엄정한 판단 내려야”

은태라 기자 — Thu, 27 Aug 2026 19:43: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XGP 투자 피해자들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XGP피해자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27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GP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원·김제수 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관련 모집책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은 XGP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전주원·김제수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날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결제 코인인 것처럼 XGP를 홍보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84억 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코인 발행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내세우고, 유명 프랜차이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생활 결제 코인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제휴관계에는 의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 상장 이후 이른바 ‘MM(Market Making)’ 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책임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특히 재판 장기화와 보석 석방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주원·김제수 씨는 2023년 6월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측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XGP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관련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I 피해자들까지 2차 피해 주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XGP 사건이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과거 MBI 관련 투자 피해자 일부가 XGP를 소개받아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MBI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일부 인물들이 MBI 피해자들에게 XGP를 소개하면서 ‘MBI에서 입은 손실을 XGP를 통해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권유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하나의 금융사기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또 다른 투자 권유에 노출되는 ‘사기의 연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또 다른 투자상품을 권유받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건의 피해 회복뿐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는 수사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검찰에도 XGP 관련 추가 범행 및 모집책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기 사건은 주범 몇 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가 다른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서는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XGP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경찰이 종결하면 끝?”…장미란 씨 사건이 던진 질문, ‘검찰 보완수사’는 필요한가

김은경 기자 — Tue, 25 Aug 2026 16:59: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실종 신고 2시간30분 만에 허위 종결…담당 경찰 298건 처리

-장윤기 사건 이어 또 드러난 ‘수사종결 통제’ 문제…10월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앞두고 논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실종자가 오랜 시간 발견되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사건을 사실상 임의로 종결해 버렸다는 점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가족 측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신고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씨는 결국 104일 뒤 사건이 종결됐던 곳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경찰관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가족에게 “무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이 약 1년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은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298건을 대상으로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한 경찰관의 일탈’로 끝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더 주목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한 사람이 마음먹고 사건을 잘못 종결했을 때, 그 결정을 다시 들여다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의 판단이 맞다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다.

경찰 수사종결권,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견제장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상당한 수사권과 사건 종결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상당수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권한이 커질수록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견제와 검증이다.

실제로 경찰의 자체 종결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혐의 없음” 또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면, 그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어디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드러난 ‘2차 검증’의 필요성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논쟁이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정황 및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누락되거나 훼손됐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필요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 측 보고서의 내용과 보완수사 요청 여부를 놓고 양측의 설명도 엇갈렸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만약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다른 수사기관이 직접 기록과 증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결국 핵심은 검찰이 모든 사건을 가져가야 하느냐가 아니다.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검찰 보완수사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견되기도 했다

올해 3~5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이 경찰·특별사법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약 8만 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에서 검찰이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와 위증 등 추가 범죄 혐의가 143건 추가로 확인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물론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 역시 형사사법제도에서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수사를 잘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과 수사를 잘못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제도가 달라진다. 이 문제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제도도 담겼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 판단이 잘못됐을 때 누가 다시 수사할 것인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사를 한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구조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건이 ‘암장’되는 경우 경찰에 요구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을 살리자”가 아니라 “사건을 살릴 장치를 만들자”

장미란 씨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과 수사의 2차 검증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더 큰지가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중요한 증거가 빠졌을 때, 사건이 잘못 종결됐을 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다.

장미란 씨 사건은 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종결하는 구조가 효율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종결이 틀렸을 때 되돌릴 수 없다면 효율성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결국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한 번 더 확인할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장미란 씨의 죽음이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 사건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종결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체의 안전장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수사가 국민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속보]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IDS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돼

김은경 기자 — Thu, 20 Aug 2026 18:07:00 +0900

◇본문 이해 돕기위한 AI 이미지◇

IDS홀딩스 피해자단체와 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을 IDS홀딩스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억 원대 빌딩-IDS홀딩스 범죄수익을 은닉한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DS홀딩스 사건으로 약 1만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가 1조1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주범 김성훈이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범죄수익이 은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피해자 단체(사진=금융피해자연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100평 규모 토지 위 6층 건물을 문제로 제기했다. 피해자단체 측은 해당 건물의 시가가 약 200억 원에 달하며, 김성훈의 범죄수익이 김선규 전 직무대행 측과 관련된 회사 명의로 은닉·관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실제로 IDS홀딩스 범죄수익으로 조성됐는지, 김선규 전 직무대행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피해자단체 “김성훈과 김선규, 범죄적 관계 형성”

피해자단체 측은 김선규 전 직무대행과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의 관계가 2018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선규 전 직무대행은 당시 법무법인 다전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김성훈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을 맡았고, 약 4억2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또 김선규 전 직무대행이 2024년 공수처를 퇴직하고 법무법인 다전으로 복귀한 뒤 김성훈을 면회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단체는 김성훈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법조인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 주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선규 전 직무대행뿐 아니라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된 일부 검사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단체 측은 김성훈이 수감 및 재판 과정에서도 외부 인물들과 연락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 과정에 일부 법조인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과 2018년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은닉됐으며, 변호사들이 현금과 수표 등을 전달하거나 법무법인 계좌를 이용해 보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단체는 지난 1월 김성훈과 이성용, 조성재·이지연·김선규 변호사 등을 사기파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 광진경찰서가 제보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추가 증거를 첨부해 5월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범죄수익 환수돼야 진정한 사건 종결”

피해자단체들은 이날 경찰에 범죄수익의 철저한 추적과 환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사기 사건은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돼야 진정한 종결”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IDS홀딩스 사건뿐 아니라 모든 금융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사기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을 비롯해 KIKO·KOK·MBI·밸류인베스트코리아·ICC-FVP 등 금융사기 피해자단체와 탈북인 금융피해자연합, 아도 인터내셔날 피해자연합, XGP 피해자연합, 어깨동무 피해자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CBS노컷뉴스에 해당 건물은 김성훈과 무관한 가족 소유이며 김성훈의 돈이 들어온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광복절] 1945. 8.15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날

찐뉴스 — Sun, 16 Aug 2026 22:25:00 +0900

8월 15일,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뜻과 희생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태극기를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한수]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 변했나?

찐뉴스 — Thu, 13 Aug 2026 20:27: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11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필자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4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 메가 프로젝트를 논의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기업 총수들과 만나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대표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지는 묻고 싶다.

4대 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은 만나봤는가?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AI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봤는가?

AI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함께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고, 노동시장과 소득, 자산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나야 할 사람은 기업 총수만이 아니다. 기업도 만나야 하지만 노동자도 만나야 하고, 대기업도 만나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만나야 한다. 자본의 목소리만큼 노동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기업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살피는 데 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대 기업 총수와 만나봤느냐’가 당대표 후보의 자격을 묻는 중요한 질문으로 등장했다. 이 장면이 참 어이가 없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은 무엇인가?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아니면 이제 친기업, 친재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으로 가려는 것인가?

당대표 후보들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는 무엇이고, 누구를 대변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속보] 3,000억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징역 2년 확정…“피해자들의 8년 8개월 추적이 끝까지 이어졌다”

김은경 기자 — Thu, 13 Aug 2026 00:50: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3,000억 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성재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 양산에 기여한 변호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피해자연대·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의 3,000억 원대 사기 방조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했다”며 “조성재는 그런 악질 변호사의 첫 번째 사례이며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672억 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시작된 인연

피해자단체가 밝힌 사건의 출발점은 2014년 8월이다. 당시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672억 원 규모 첫 번째 사기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김성훈은 홍콩 FX마진거래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공개된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은 672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었다.

김성훈은 첫 번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투자금을 모집했고, 결과적으로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대해 피해자단체는 "당시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피해금을 돌려막는 방식이 반복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김성훈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은 조성재 변호사. 경대수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후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조 변호사의 이력도 피해자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인 경대수 전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경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IDS홀딩스의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조 변호사가 경대수 전 의원의 보좌관을 그만둔 직후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단체는 이를 두고 “672억 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훈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과정에 비호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비호세력’ 의혹 자체는 피해자단체의 주장으로, 조 변호사 또는 관련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IDS홀딩스는 사기가 아니다” 강연…피해자단체가 문제 삼은 대목

피해자단체가 조 변호사의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후의 활동 때문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IDS홀딩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IDS홀딩스 사업이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당시 조 변호사의 설명은 IDS홀딩스 모집책들에 의해 동영상 등으로 제작돼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

과거 언론 보도에서도 조 변호사가 IDS홀딩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김성훈 대표의 672억 원 사기·유사수신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설명을 하고, 당시 신규 투자 모집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조 변호사가 IDS홀딩스 투자자들을 상대로 “IDS홀딩스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소되기도 했다.

피해자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조 원대 추가 사기…김성훈은 징역 15년

결국 김성훈의 추가 사기 사건은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어졌다. 김성훈은 2016년 9월 1조 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조 변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단체는 2016년 9월 조 변호사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조 변호사는 2022년 12월 3,000억 원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김성훈의 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년 12월부터 따지면 약 8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단체는 이 시간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공범인 조 변호사를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단체는 이번 판결을 사건의 종결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 피해자단체는 조 변호사와 관련해 2017~2018년 다른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기업사냥꾼 등이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수십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단체는 “조 변호사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을 반드시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로 법적 처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피해자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추가 의혹으로, 구체적인 범죄수익 은닉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에도 IDS홀딩스 관련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조 변호사의 관련성을 둘러싼 피해자 측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단순히 한 변호사의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 활동의 범위를 넘어 범죄 실행이나 피해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해자단체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먹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있는 이들에게 이번 판결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IDS홀딩스 사태는 이미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기 범행의 주범뿐 아니라 범죄에 조력하거나 가담한 주변인의 책임 문제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8년 넘게 사건을 추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사기 피해 이후의 구제와 사후 대응이 얼마나 긴 싸움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단체들은 “그 전에 개과천선하기 바란다”며 법조계에 경고했다. 이번 판결이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는 오랜 시간 이어진 법적 싸움의 한 매듭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의혹까지 수사와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단독] “‘심어놓은 수국이 사라졌다’…래미안 라그란데 단지 관리 논란 확산”

김은경 기자 — Tue, 11 Aug 2026 16:27: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단지에서 조경 식재 훼손 및 관리체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지 내 돌담 주변에 식재됐던 초화류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리규약 개정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금식 조합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지 내 돌담 구간에 식재했던 영국산 바이수국 등 초화류 수십 그루가 올해 3월 28일~29일 사이에 사라졌다”며 알아본 결과 “관리사무소 시설관리팀장이 이를 뽑아가 별도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조합장에 따르면 해당 식재물은 올해 개화 예정이었던 조경용 초화류로, 돌담 구간 경관 조성을 위해 별도로 식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가 확보한 사진에는 기존 식재 구간에서 초화류가 제거된 흔적과 함께 별도 공간에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이는 식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조합장은 “(시설관리팀장이) 처음에는 잡풀인 줄 알고 정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식재물은 지난해 별도로 식재된 조경 수종이었다”며 “입주민 자산과 연결되는 단지 관리 문제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조합장은 현재 단지 관리체계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기존 관리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최근 관리규약 개정 방향 역시 입주민 부담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래미안 라그란데 관리규약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에는 공사·용역 계약 기준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일부 조항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본지는 관리사무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질의를 전달할 예정이며, 답변이 오는 대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정치한수] 민주당, 초심으로 돌아가라

찐뉴스 — Tue, 11 Aug 2026 14:01: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AI·반도체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성장의 방향만 말하지 말고 결과를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정당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가치이자 정치적 정체성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그 초심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1인당 GDP는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졌다.하지만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값은 크게 올랐고 생활비 부담은 커졌다.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국가의 부는 커졌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당이 다시 질문해야 할 문제가 시작된다.

성장과 분배를 따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단순히 성장과 분배의 대립으로 볼 수는 없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할 수 있다. 동시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장의 과실이 소비와 투자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성장과 분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분명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AI 열풍은 반도체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데이터센터 등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AI와 첨단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경제의 명운이 걸린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역시 성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메가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장면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라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한다. 그 엄청난 투자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반도체와 AI 산업이 성장하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도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첨단산업의 성장이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과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일자리가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도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산업 성장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성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문제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성장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기업 투자, 산업 경쟁력, 수출, 주가, GDP 등 성장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필요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 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면 동시에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국민 TF’라도 발족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부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성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도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성장의 방향만 이야기하고 성장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 정치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했다면 국민의 삶도 좋아졌는지 살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봐야 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고, 여론의 관심도 크지 않다. 정치권이 말하지 않으니 사회적 의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집권한 이유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약속해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 아니었나.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국정 방향에서는 그런 철학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 국가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선심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물론 단순한 현금성 지원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지원을 몇 차례 더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격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양극화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주거와 교육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부의 격차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세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고 GDP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 그 성장의 결과를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로 흘러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필요한가

만약 민주당도 기업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굳이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결국 두 정당 모두 기업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하는 정당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민주당 스스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줄이는 정당.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당.

그것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약속해온 가치이고, 민주당의 초심이다.

민주당,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싸움도 아니다.

국민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AI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이고,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정치다.

기본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제 민주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정치한수] 절대 악이 사라진 자리, 민주당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있다

찐뉴스 — Tue, 11 Aug 2026 12:55: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윤석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사회대개혁 비전 대신 다시 시작된 ‘악마 만들기’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온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반(反)윤석열이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절대 악’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당내의 다양한 차이와 갈등은 뒤로 밀렸다. 광장에서, 국회에서, 거리에서 민주당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민주당의 모든 공력이 집중됐고, 결국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이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윤석열을 무너뜨린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은 이 질문에 얼마나 준비돼 있었을까. 윤석열 이후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광장에서 쏟아졌던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현실의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이라는 기존 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권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과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분노와 결집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후자는 훨씬 많은 고민과 토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는 동안, 정작 윤석열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낡은 질서를 해체한 다음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개헌을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은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런 미래의 비전보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 누가 누구를 몰아내느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절대 악이 사라지자 또 다른 악을 만든다.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당은 권력투쟁에는 익숙하다. 오랫동안 민주당의 정치문화에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은 반복돼왔다. 누군가를 공격해야 우리 편이 결집하고, 우리 편이 결집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라는 ‘절대 악’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적이 필요해졌다.

정치적 경쟁자가 정책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되기 시작하면 정치의 목적은 사라진다.정청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김민석·송영길 등을 둘러싼 공방 역시 결국 이런 ‘악마 만들기 정치’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악으로 만들어야 지지층이 결집한다.

그러면 정치인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상대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익숙한 권력투쟁의 방식이다.

1인 1표가 죄는 아니다

물론 당원주권 강화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당원이 정당의 주인으로서 더 큰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제도를 정치적 권력투쟁에 어떻게 이용하느냐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연결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상대 정치인을 배제하는 동원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의 방식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을 비롯한 당내 정치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원주권을 강화하면서도 특정 세력의 결집과 상대방 배제를 부추기는 구조는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전쟁도 끝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승리한다고 해서 지금의 갈등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 지지층 사이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리였다면 어땠을까.

AI 시대의 일자리와 산업정책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청년과 노년의 세대 격차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부동산과 자산 격차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개헌과 정치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더라도 민주당에는 훨씬 건강한 에너지가 남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제 ‘사냥’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적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적을 찾아야 한다면, 그 정당은 결국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일부 국민에게 꼰대 정당, 기득권 정당으로 비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냥이 끝났는데도 전리품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정치가 아니다.

국민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져갈 것인지보다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민주당이 정말 정권교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적을 찾는 정치에서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넘어가야 한다.

권력투쟁은 잠시 달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악마의 속삭임과 거래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민주당이 다시 선택해야 할 것은 분노와 증오를 통한 결집이 아니다. 비전이다. 누군가를 악마로 만드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절대 악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악마의 속삭임과 거래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찐브리핑] 직함이 만든 몰락…‘미래학자’ 이병한 논란이 남긴 교훈

김태한 기자 — Mon, 03 Aug 2026 10:18:00 +0900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해 온 이병한 씨가 임금체불과 투자금 논란에 이어 허위 교수 이력까지 드러나며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다.

JTBC는 최근 이씨가 청년들과 진행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씨가 강연과 방송, 출판 활동에서 사용해 온 ‘광주과학기술원(GIST) 특임교수’ 이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병한 씨에게 특임교수 직함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함 사용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를 여러 차례 출연시켰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이병한 씨는 『대한민국 탐문록』 등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역사와 문명, 국제정세를 주제로 활발한 강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번 논란이 더욱 안타깝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의 콘텐츠를 높게 평가했던 독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글과 강연을 꾸준히 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장과 논조에는 공감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그래서 더 의문이 남는다. 굳이 사실이 아닌 직함이 필요했을까

교수라는 직함이 없어도 좋은 글은 좋은 글이고, 설득력 있는 콘텐츠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오히려 독자들은 화려한 직함보다 꾸준한 공부와 치열한 고민에서 나온 통찰을 더 높게 평가한다. 직함은 권위를 만들 수 있지만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는 오랜 시간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허위 이력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사람들은 직함만 의심하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온 스토리와 콘텐츠까지 다시 바라보게 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이력 문제가 아니라, 공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병한 씨. 교수라는 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글로 평가받았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이번 논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긴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속보] 국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진혁 기자 — Fri, 31 Jul 2026 16:55:00 +0900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기관 간 권한 재조정을 위한 입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공백 가능성과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경찰·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정치한수] 개미투자자의 눈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찐뉴스 — Thu, 30 Jul 2026 13:56:00 +0900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시가총액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발했다.

정부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추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레버리지 ETF 확대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개미투자자의 눈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증시가 무너졌다.

7월 28일 코스피는 10.84% 폭락했고, 다음 날인 29일에도 5.98% 추가 하락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이틀 사이 수천조 원이 증발했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었다.

최근 두 달 동안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도 허용했다. 시장을 키우겠다며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증시 변동성의 배경으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 하나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언 자체와 별개로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신호로 읽혔다.

투자는 원래 자기 책임이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책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오를 때는 정책 효과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단기간에 붕괴 수준의 충격을 받을 때도 정책의 영향은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은 적절했는지, 정책 신호는 일관됐는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폭락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 증시 급락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변수도 컸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해외 변수와 투자자에게만 돌리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주식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을 키우겠다고 할 때는 국민에게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만 남는다면 그 신뢰는 오래가기 어렵다.

개미투자자는 통계가 아니다. 국민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대상도 바로 그 국민이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종합] 골령골에서 노근리까지…시민사회,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대장정' 첫걸음 ③

김희영 기자 — Wed, 29 Jul 2026 07:31:00 +0900

◇(ALl 사진=송운학) 기사 사진 설명 생략, 본문 참조◇

대전고 민주동문회(회장 송운학)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5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을 공식 선포하며 한반도 종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속행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참가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의 상징적 장소인 골령골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 뒤, 안은찬 대전고 민주동문회 대전부회장의 경과보고와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의 '골령골 집단학살 사건' 해설을 들었다.

이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남북 적대 체제 종식 ▲종전 평화체제 실현 ▲국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비전 완성 ▲전국 순회 평화대장정 추진 등을 결의하며 "한반도 적대 종식이 동북아 상생과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규상 기자는 특강에서 "골령골은 전쟁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현장이자, 평화를 선언하기에 가장 상징적인 장소"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종전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후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했으며, 대전 서구문화원에서는 마당극단 우금치의 '적벽대전'을 관람하며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적대종식 사슬 풀기'와 '평화비전 한 줄 쓰기' 퍼포먼스였다.

참가자들은 남북 대립과 분열, 증오를 상징하는 사슬을 함께 풀어내며 평화의 의지를 표현했고, 대형 천 위 발자국마다 자신의 이름과 평화 메시지를 직접 적어 국민대장정의 첫걸음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어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전미경 대전 산내 골령골 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전쟁의 희생은 군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에게도 돌아갔다"며 "골령골 평화공원과 추모관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운학 대전고 민주동문회 회장은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평화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며 "정치와 외교가 길을 잃었다면 이제 국민이 직접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대장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이어질 연속행동"이라며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동북아 상생평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고 민주동문회를 비롯해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대전촛불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18개 단체가 공동 주최·후원했으며, 시민과 평화운동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설마 설마했는데…'투표율 조작' 선관위 황당 해명 논란

박진혁 기자 — Mon, 27 Jul 2026 18:43:00 +0900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입력 및 투표율 조작 정황이 4일 전 KBS의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대화에는 경기선관위 직원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윗선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또 다른 내부 발언에서는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입력 실수가 아니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신뢰해야 할 선거 관리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특별검사 도입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선거 통계 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 야권의 일부 인사가 제기하는 부정선거의 단서인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은 이제 하나로 모인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왜 허위 입력이 발생했으며, ‘숫자를 맞추자’는 대화가 오갔는지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현장]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선포 기자회견문 ②

찐뉴스 — Sat, 25 Jul 2026 11:04:00 +0900

◇25일 골령골 피살원혼 추념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날 단체는 안은찬 대전고 민주동문회 대전부회장이 설명하는 경과보고 및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가 밝히는 ‘골령골 대규모 집단학살 사건경위 해설특강’ 청취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ALl사진=송운학 )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며, 평화는 행동하는 자들의 것" - 기자회견문 전문-

◇이날, 무더운 날씨지만 하늘은 유독 파랗고 자연은 초록초록하다. ◇

오늘 우리는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의 힘찬 발걸음으로 남북적대의 장벽을 허물어 내자!”고 호소하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흔이 새겨진 대전 산내 골령골과 충북 영동 노근리 땅을 밟고자 합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각각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가 전하는 해설 특강 등을 경청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마당극 <적벽대전>을 함께 관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경악과 슬픔을 넘어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아, 오늘 우리는 “한반도 적대종식이 동북아상생과 세계평화의 시발점!”이라는 <국민비전 대장정>을 선포하며,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가 ‘골령골 대규모 집단학살 사건경위'를 밝히며 현장에서 즉석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

장장 7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 적대와 이념 갈등의 총성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숨져갔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그 원혼들의 통곡 소리가 여전히 우리 산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골령골에서 노근리까지, 한반도 곳곳에서 이 땅의 모든 원혼들이 우리에게 ‘이제 잔혹한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상생과 평화의 시대로 나가라’고 무겁지만, 따뜻하게 당부하는 나지막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에워싼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의 정치가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비전 대장정에 나선 우리는 이 퇴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적대 종식은 남북의 대결을 끝내는 것을 넘어, 동북아시아에 상생의 질서를 세우는 주춧돌이며, 세계 평화를 일구어내는 작지만, 위대한 거보(巨步)가 될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가 길을 잃었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또는 시민사회가 직접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 아픔을 품고 있는 대전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는 오늘 평화의 비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적대의 사슬을 끊고,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깨어있는 주권자와 함께 평화의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골령골과 노근리의 원혼들 앞에서,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주권자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76년간 지속된 남북 적대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종전 평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따뜻하게 연대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적대 종식이 동북아 상생과 세계 평화의 시발점임을 믿으며, 이를 위한 ‘국민 평화 비전’을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완성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오늘 대전에서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한 국민 대장정을 멈춤 없이 이어간다!

하나, 우리는 지난 6월 25일 27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시민사회 공동입장과 3대 특별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앞장선다.

하나, 정부 역시 역사현장에서 맴돌고 있는 피살원혼의 울부짖는 목소리와 한반도 종전평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준엄한 요구를 귀담아듣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며, 평화는 행동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 및 인류공영의 지구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한 이 길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6년 7월 25일

“한반도 적대종식이 동북아상생과 세계평화의 시발점!”

국민비전 대장정 선포 주최단체 및 동참 주권자 일동

주최 :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대전고 민주동문회(주관),

대전 촛불행동, 대전충청 대학생 진보연합,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후원 : 개헌개혁행동마당, 친일청산국민운동, (가칭) 「보안사국가폭력역사관설립범국민추진준비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5·18서울기념사업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아람회 외) 및 문덕희(민청학련동지회 이사) 등 주권자

찐뉴스

시민사회, 골령골서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선포 ①

김희영 기자 — Sat, 25 Jul 2026 09:48:00 +0900

◇25일 대전 산내 골령골 진입로에 대전고 민주동문회가 내걸은 '전쟁반대' 현수막 (사진=송운학)◇

정전협정 체결 73주년(7월 27일)을 앞둔 2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출범을 선포하며 한반도 종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민 참여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이번 행사는 대전고 민주동문회(회장 송운학)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18개 단체가 주최·후원하며, 약 50명의 시민이 참석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먼저 6·25전쟁 당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골령골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 뒤, 안은찬 대전고 민주동문회 대전부회장의 경과보고와 심규상 오마이뉴스 기자의 '골령골 집단학살 사건' 해설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공동주최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반도 적대 종식은 동북아 상생과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라며 "정치와 외교가 길을 잃었다면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골령골과 노근리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며 남북 적대를 넘어 상생과 평화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것을 선포한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등 '평화비전 대장정' 제1차 행동을 이어가며, 이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는 마당극단 우금치의 공연 '적벽대전'을 함께 관람한 뒤, 남북 적대를 상징하는 사슬을 푸는 퍼포먼스와 '평화비전 한 줄 쓰기' 행사 등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송운학 대전고 민주동문회 회장은 "이번 대장정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지속할 국민 참여형 평화운동"이라며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세대가 평화로운 동북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함께할 50명의 시민은 각자가 백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딧는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수록 평화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함께 '동북아 상생평화 국민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대장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현장] “독도경비대에 피자 50판을 싣고”…윤재옥 의원이 꺼낸 2008년 독도의 기억 ③

김은경 기자 — Fri, 24 Jul 2026 16:47: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광복 81주년을 맞아 열린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 프로젝트’ 출정식.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청년 원정대 앞에서 꺼낸 이야기는 과거에도 독도를 수호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윤재옥 의원은 2008년 경북경찰청장 재직 시절 독도를 지키던 젊은 경찰관들과의 기억을 되새기며, 17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독도를 향해 출항하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오전 9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독도사랑 국토수호 발대식에서 윤재옥 의원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

윤 의원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도사랑 청년 원정대 국토수호 프로젝트의 뜻깊은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행사를 준비한 대구광역시요트협회 이승원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독도를 향해 나서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독도 이야기를 들려줬다.

윤 의원은 “당시 독도는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해 기피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전국적으로 독도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며 “독도를 지키는 젊은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독도 문제로 한일 간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던 시기여서 1년 동안 독도를 담당하며 헬기를 타고 열 차례 이상 독도를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구에서 피자 50판을 준비해 직접 전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22일 새벽 5시께 일출 기다리는 원정대가 촬영한 독도 앞바다. 구름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이룬다. ◇

윤 의원의 회고는 17년 전 대한민국 최동단을 지키던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젊은 경찰관들은 당시 독도 수호의 최전선에 있었다.

윤 의원은 현재 독도에는 일반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독도경비대가 섬을 지키고 있다며 “외로운 섬이 된 독도에 이번 청년들의 항해와 국토수호 활동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명의 청년들과 선장ㆍ선원ㆍ의료진ㆍ촬영스텝까지 총 34명을 태운 '범선 코리아나'는 22일 6시경 독도 인근까지 다다랐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그러면서 “여러분의 도전이 독도의 소중한 가치와 대한민국 영토 수호는 물론 광복의 정신을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오래 기억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바라며 참가한 모든 청년들의 안전한 항해와 뜻깊은 여정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그리고 이날 출정식에는 또 다른 청년들이 독도를 향해 출발했다.

◇23일 오후 1시경 울릉도. 해단식을 하기위해 원정대를 맞이한 이승원 대구요트협회장, 이태현 사무국장, 정광태 독도가수와 함께 다시한번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원정대 청년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원정대는 3박4일의 일정으로 21일 울진 후포항을 출항해 독도를 거쳐 23일 울릉도에서 해단식을 마무리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현장] 주호영 국회의원 축하 깃발, 울진 후포항까지 도착...독도 향하는 청년들과 극적 조우 ②

김은경 기자 — Fri, 24 Jul 2026 11:20:00 +0900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을 위해 보낸 의원기가 울진 후포항 출항 현장에 도착하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21일 '대구광역시요트협회,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한국프로탁구연맹'이 주최한 광복81주년 기념 프로젝트 현수막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 입구에 펼쳐져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주 의원은 21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전을 보내 청년들의 안전한 항해와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출정식을 마친 청년들은 울진 후포항으로 이동해 범선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독도 항해를 준비했다.

한편 오후 12시 주 의원이 보낸 국회의원 축하 깃발이 후포항에 도착했으나 범선을 발견하지 못한 운반 차량은 되돌아 갔다. 그런 가운데, 선착장 관리사무실 측에서 찐뉴스 취재진에게 출항하는 청년들의 행방을 물으면서 의원기 배송 차량은 정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출정식에 참석하지 못한 주호영 의원은 후포항에 의원기를 보내 거듭 청년들을 응원했고, 출항에 앞서 원정대는 의원기를 가운데 두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범선 앞에 모여 출항 직전 찍은 이번 단체사진은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요트학교에서 미니 출항식 하는 원정대 (사진=김은경 기자)◇

대구광역시요트협회 관계자는 “출정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의원기를 보내주셨다”며 “청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됐다”고 말했다.

◇원정대 출항 직전 범선에 모이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이번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8월15일 대구 TBC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청년들이 직접 독도를 향해 항해하며 해양주권과 공동체 정신을 몸소 체험한 생생한 여정을 담아 방영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대통령 아파트 ‘17억 근저당’ 논란 확산…이번엔 재정경제부 게시글 삭제 논란

김태한 기자 — Thu, 23 Jul 2026 16:01:00 +0900

◇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야당 “형평성 문제”…재정경제부 내부에선 “사실상 검열”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17억7천만 원 근저당 설정’ 논란이 재정경제부 내부 게시판 삭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다른 방식을 활용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는 관련 비판 글이 삭제되면서 “검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9억 매매 계약…17억7천만 원 근저당 설정

논란은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약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매수인은 계약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은 약 17억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가능한 거래 방식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은 대출 막히는데…” 야권 공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파기"라고 비판했고,안철수 의원도 "국민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는데 사실상 개인 금융을 활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탓에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고, 30대 평균 순자산과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합법적인 거래”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계약 방식이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매도인이 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 게시판 글 삭제…또 다른 논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 ‘공감소통’에는 이번 근저당 설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게시 직후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과정과 근저당 설정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지적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부총리 등을 비판한 글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관련 글만 삭제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검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반면 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을 유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성과 형평성은 다른 문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근저당 설정의 적법성만은 아니다.

민법상 가능한 거래인지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또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마저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합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맞물리며 당분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현장] 청년들 범선 타고 독도로…대구광역시요트협회, 광복 81주년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 프로젝트’ 출항 ①

김은경 기자 — Wed, 22 Jul 2026 15:43:00 +0900

◇21일 오후 12시 경 경상북도 울진 후포항 마리나 선착장에 정박한 범선 코리아나호에 탑승하는 원정대 모습. 이들은 탑승하며 각자 짐을 챙겨놓고 미니 출항식을 하기위해 인근 요트학교로 향했다. (사진= 김은경 기자)◇

TBC,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전 과정 기록

대구광역시요트협회(회장 이승원)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해양주권의 가치를 미래세대가 직접 체험하는 ‘독도사랑 국토수호 청년 프로젝트’ 출정식을 개최했다.

◇81주년 8.15기념 '독도사랑 국토수호 발대식' 에서 청년 원정대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년들이 직접 독도를 향해 항해하며 해양영토 수호 의식을 계승하고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 과정은 TBC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21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박영기 대구광역시체육회장, 윤재옥 국회의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해양소년단 경북연맹장)을 비롯해 김한덕 TBC 대표, 김상섭 대구신문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또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주호영·김상훈·이진숙·박영수 국회의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도 축전을 보내 프로젝트의 성공과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

◇이승원 대구요트협회장◇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를 잇다”…국채보상운동 발상지 대구에서 출정식

이승원 대구광역시요트협회장은 축사에서 “광복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대구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국민 스스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저출산과 고령층 증가, 청년들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오늘날의 국난 극복은 청년들이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은 대한민국 그 자체의 희망”이라며 “청년이 꿈꾸고 도전하며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선서하는 청년 원정대 ◇

그는 독도 항해 프로젝트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바다를 건너 독도를 향해 항해하고 해양안전교육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책임을 배우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경험을 하는 이번 항해를 통해 독도의 가치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낭만적이면서 레트로 느낌나는 범선 코리아나 (사진=김은경 기자)◇

청년 15명, 범선 타고 독도 향해 나아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청년 15명이 참가했다.

청년 대원들은 7월 초부터 2주간 진행된 사전 교육을 통해 전원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했으며, 이날 출정식에서는 수료증을 받고 독도수호 선서를 통해 안전한 항해와 책임 있는 활동을 다짐했다.

◇ 요트학교에서 출항 전 다시한번 선서하는 원정대 모습 (사진=김은경 기자)◇

출정식을 마친 청년들은 곧바로 울진군 요트학교로 이동해 미니 출항식을 가진 뒤 선착장에 대기 중인 범선에 승선, 독도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사진= 김은경 기자)◇

범선에는 청년 대원들을 비롯해 선장과 선원, 의료진, 촬영 스태프 등 총 34명이 탑승했으며,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담은 요트 1척도 함께 출항했다.

◇범선과 함께 출항한 요트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KTTP(한국프로탁구연맹), 독도사랑청년요트원정대, 대구광역시요트협회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당초 요트를 이용한 항해가 계획됐으나, 독도 현지 일정상 22일 오전 6시 이전 도착이 필요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한 범선으로 변경됐다. 대신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요트 1척이 함께 출항한 뒤 중간 해상에서 회항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 희미하게 보이는 독도 하늘의 일출을 기다리는 청년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

대구광역시요트협회는 22일 새벽 5시 30분경, 청년들이 탑승한 범선이 독도 앞바다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독도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아쉽게도 범선은 독도에 접안하지 못했고, 이후 예정된 일정을 위해 울릉도로 향했다.

◇ 자태를 드러낸 독도와 일출 광경이 신비롭다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

비록 독도 입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에는 청년들이 범선 갑판 위에서 대형 태극기를 펼쳐 들고 광복 8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이 담겼다.

◇22일 독도 바다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는 원정대 모습 (사진=대구광역시요트협회)

이번 항해는 독도 입도 여부를 넘어 청년들이 직접 바다를 건너며 해양안전과 공동체 정신을 체험하고,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몸소 되새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 과정은 TBC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정치한수] 검찰개혁이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찐뉴스 — Sat, 18 Jul 2026 22:51:00 +0900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인지수사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에서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초했다. 권력을 향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인지수사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향도 시대적 흐름이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이미 사라졌다. 과거 정치검찰의 상징이었던 별건수사와 인지수사, 표적수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였던 직접수사권 통제는 사실상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중심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소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생사건에 제한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이지, 기소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는 수사의 결과물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사실관계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미흡하다면 공소청은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권한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수사는 부실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와 다르다. 새로운 범죄를 찾아 나서는 인지수사가 아니고,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를 위한 권한도 아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한된 권한이다. 이를 직접수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완수사권마저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를 곧바로 개혁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민생사건에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현실적인 해법이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정치한수] 새로운 정치인가, 새로운 군주인가

찐뉴스 — Thu, 16 Jul 2026 16:36: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이병한 교수의 <아메리카 탐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저자는 트럼프를 단순히 특이한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지금 세계 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과거 정치는 정당이 중심이었다. 정당이 가치와 방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도자가 탄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지도자가 정당의 방향을 바꾸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토론과 느린 절차보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강력한 지도자다. 국민이 직접 선택했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권력은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21세기 군주는 왕관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왕과 같은 권력을 꿈꾼다.

트럼프 현상이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공화당을 자신의 정치로 재편한 것인가. 공화당의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 이것이 지금 미국 정치가 보여주는 변화다.

이 흐름은 한국 정치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민주당의 이재명인가, 이재명의 민주당인가.

물론 트럼프와 이재명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정치 환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다. 하지만 정당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세계 정치의 흐름 속에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 개혁은 필요하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식과 질서만 고집하는 정당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 AI 혁명, 산업 변화, 양극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는 과거 진보와 보수의 낡은 대립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말한 ‘구조적 다수’, 강훈식이 말한 ‘제3의 길’ 역시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과 당원이 함께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민주주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당과 지지층이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군주적 정치에 가깝다.

역사를 보면 강력한 지도자는 언제나 혼란의 시대에 등장했다. 국민을 위해 강한 권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강한 권력을 위해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 차이가 민주주의와 군주제 정치의 경계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지도자를 찾는게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고, 견제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군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치의 미래는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강한 민주적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정치한수] 유시민과 이재명

찐뉴스 — Thu, 16 Jul 2026 16:12: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유시민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15일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과 당 운영 방식을 두고 "존중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큰 위험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약 이행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 중심의 당 운영이 민주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는 유시민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제 매불쇼에서 한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다. 내 해석으로는 유시민이 던진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크든 작든 정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개편은 분당이나 합당 같은 형식이 아니라, 2028년 총선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당대표를 얼굴 마담으로 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물밑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는 구상일 것이다.

이런 흐름은 최근 여러 조각들과도 맞물린다. 홍익표를 통해 제기된 재개발론, 강훈식이 언급한 제3의 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한 구조적 다수라는 개념은 모두 기존 정치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반대로 유시민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와 정통성을 앞세워 이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어준, 정청래 등과 함께 민주 진보 진영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도권 투쟁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정서까지 나타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을 비롯한 586 중심의 기득권 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이재명 홍위병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켜온 가치와 노선을 중심에 두되,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친명이냐, 친노, 친문이냐는 본질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은 계파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작 양극화를 핵심 의제로 다루지 않는다. 누가 당권을 잡고,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연일 뉴스가 되지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뉴스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유시민의 문제의식이 뭔지는 알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짐작은 간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과 정계 개편도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치일 뿐이다.

정치가 당신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가짜뉴스·사이버렉카의 결말… 김세의 구속기소가 던지는 경고

찐뉴스 — Tue, 14 Jul 2026 23:57:00 +090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조회수와 자극적인 제목이 경쟁력이 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가짜뉴스나 진실 왜곡 콘텐츠 생산쟈는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14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현재까지 내린 판단은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도 현실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하나의 의혹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 확산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게시글, 영상, 댓글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는 잠시일 수 있지만,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찐뉴스

[포토] 2026 KTTP 총재배 프로탁구리그 SERIES2 본선 돌입…대구에서 뜨거운 승부 펼쳐져

김은경 기자 — Sat, 11 Jul 2026 13:59:00 +0900

◇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 KTTP 총재배 프로탁구리그 SERIES2’ 본선 경기. 이승원 KTTP 총재와 응원단으로 참석한 김학래 코미디언협회 회장이 대형 LED 전광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은경 기자)◇

2026 KTTP 총재배 프로탁구리그 SERIES2 본선이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프로리그다운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장에는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경기 장면이 송출되며 관중들의 몰입도를 높였고, 선수들의 빠른 랠리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 이승원 KTTP 총재와 현정화 총괄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KTTP) ◇

KTTP는 이번 SERIES2를 통해 단순한 경기 운영을 넘어 관람문화와 경기 연출까지 한 단계 발전한 프로리그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장 곳곳에는 방송 중계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운영이 더해져 선수와 관중이 함께 호흡하는 스포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경기 시작 전 체육관 풍경 (사진=김은경 기자)◇

대회 관계자는 “프로탁구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력은 물론 관람 환경과 운영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KTTP 총재배 프로탁구리그 SERIES2는 이틀간 열리며, 본선 경기를 통해 각 부문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공소기각 뒤집혔다…항소심 “다시 재판하라”

박진혁 기자 — Fri, 10 Jul 2026 15:54:00 +0900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법원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는 별개 범죄”…1심 이중기소 판단 파기

대북송금 사건, 다시 본안 심리로…향후 관련 재판에도 관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다시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는 같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중기소 아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관계를 다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국가의 외국환 관리질서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 제공이라는 일부 행위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두 혐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다.

다시 시작되는 본안 재판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는 다시 1심 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된다.

공소기각으로 끝났던 사건이 다시 살아난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뇌물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지급했고, 그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과 편의를 기대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향후 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김 전 회장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본안에서 실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본안 재판에서는 대북송금의 성격과 대가성,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팩트체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오해와 진실 총정리

김희영 기자 — Wed, 08 Jul 2026 11:51:00 +0900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입니다. ◇

- 최대 10억 원 과징금, 5배 손해배상 도입

- 카카오톡 개인 대화는 대상 아냐

- 정부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는 제도도 아니다

7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에는 ‘가짜뉴스 처벌법’, ‘사이버렉카 방지법’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SNS 글을 마음대로 삭제한다”, “카카오톡도 감시한다”, “비판 글도 처벌받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찐뉴스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쉽게 정리했다.

Q.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광고나 후원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됐다.

Q. 정부가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나?

아니다.

정부가 게시물을 직접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은 법적 절차와 법원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Q. 카카오톡도 감시 대상인가?

아니다.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형 SNS,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 등은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Q. 비판 글도 모두 처벌받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반복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 유포자에게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다.

Q.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나?

정부는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증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남은 과제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반복적인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찐뉴스 한 줄 정리

이번 제도는 ‘비판을 막는 법’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거나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재개발 이슈] 해임으로 끝나지 않은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감사자료 공방 본격화

김은경 기자 — Wed, 08 Jul 2026 09:19:00 +0900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에 들어갔다. (사진=찐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 측이 추진위원회의 법률자문 의뢰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추진위원회 해임총회에는 재적 인원 111명 가운데 88명이 참석했다. 감사 2명을 제외한 의결권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당시 추진위원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해임안 가결 이후 일부 주민과 감사 측은 추진위원회 운영 과정과 법률자문 비용 집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사 측은 지난 5월 26일 추진위원회에 ‘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 법무법인 법률자문 의뢰가 추진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진행됐는지, 법무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관련 비용이 주민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중간 감사보고서 일부 캡쳐 ◇

또 법률자문의 목적과 범위가 감사 대상 사안과 중복되는지, 질의서 작성 과정에서 감사 또는 추진위원회 회의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추진위원회 명의 또는 비용으로 진행될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문서에 담았다.

감사 측은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인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 간판 (사진=찐뉴스)◇

최근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사무소 앞에 모여 해임총회 결과와 향후 재건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이 대규모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계약·회계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 측의 자료 제출 요구는 추진위원회 운영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 과정으로, 제기된 내용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계약서, 회의록,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법률자문 의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해임안 가결이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재건축사업은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걸린 장기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계약 절차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감사자료 제출 여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과정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기름값 국제유가 때문 아니었다...정유 4사·제주 주유소 담합 적발

김희영 기자 — Tue, 07 Jul 2026 06:27:00 +0900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입니다.

검찰, 14조 원대 정유사 담합 기소…공정위는 제주 주유소 가격 담합 제재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기름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수사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을 드러냈다.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과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민이 부담한 기름값에 담합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직접 담합 규모는 약 14조2천억 원으로, 가격 추종 효과까지 포함하면 경쟁 제한 규모는 약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검찰이 수사한 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트럼프 만세”…전쟁을 호재로 본 내부 대화

검찰이 확보한 사내 메신저에는 충격적인 대화도 담겼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 한 정유사 직원들은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원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이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만으로 공급가격을 급격히 올릴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SK에너지가 가격을 먼저 인상하면 HD현대오일뱅크가 뒤따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국내 석유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유사들은 다수의 자영 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해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구매하도록 했다. 사실상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였다.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통보하면 주유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각종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은 이미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했던 사안이지만, 유사한 거래 관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도 가격 담합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회원 주유소에 사실상 판매 기준가격을 정해 카카오톡과 문자 등을 통해 전달했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더욱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 일부 주유소는 다음 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협회에 미리 제공하고 가격 인상과 유지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없었다면 제주지역 기름값은 리터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 정도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만 탓하기 어려운 현실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에 맞춰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하며 물가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와 시장 경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독점적 거래 구조, 일부 지역의 가격 담합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름값이 오르면 대부분의 국민은 국제 정세나 환율을 먼저 떠올린다. 실제로 국제유가와 환율은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늦게 떨어지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더 빠르고 크게 인상될 수 있다.

검찰 수사와 공정위 제재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석유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기름값 더 내린다"…경유 1,800원대 진입, 휘발유도 하락세 이어져

박진혁 기자 — Sat, 04 Jul 2026 13:20:00 +0900

◇지난 6월11일 경 대구 시내 주유소 계기판. 이 당시 경유ㆍ휘발유 리터당 '1998'대. (사진=박진혁 기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때 2,000원을 넘었던 경유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주유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98.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약 두 달 만에 2,000원 아래로 내려온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1,800원대에 진입했다.

◇기사 이해도를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

휘발유 가격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10.6원을 기록하며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가격 하락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국제유가 안정세가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지역별·브랜드별 가격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고속도로 주유소나 일부 도심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반면, 알뜰주유소나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정세나 환율 변동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유가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운전자들은 주유 전 오피넷 등 유가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하면 유류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조회수가 돈이 되는 사이버렉카…AI 조작·사이버블링까지, 이제 ‘돈줄’ 끊는다

김은경 — Sat, 04 Jul 2026 10:57:00 +0900

◇기사 이해 돕기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사이버렉카가 단순한 자극적 콘텐츠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회수를 위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악용되면서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온라인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렉카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단순한 영상 소비에서 끝나지 않고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군중폭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이버렉카는 자극적인 제목과 폭로성 콘텐츠를 통해 조회수를 확보하고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 확인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경쟁 속에서 허위 정보와 왜곡된 내용이 유포되고,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음성 합성이나 영상 편집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반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졌고, 허위정보가 사실처럼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생활 폭로·허위정보 유포로 수익 창출…온라인 군중폭력 확산

최근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도 AI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음성 등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AI 기반 허위정보의 위험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사이버블링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버렉카가 생산한 콘텐츠를 계기로 악성 댓글과 신상털기, 조롱과 비난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용자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렉카와 사이버블링이 결합한 온라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확정 후 30일 이내 유튜브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 발의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허위 폭로를 통해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옥을 다녀와도 범죄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사이버렉카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범죄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 콘텐츠 제작이 갈수록 쉬워지는 시대, 사이버렉카와 사이버블링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허위 폭로와 범죄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홈플러스는 왜 무너졌나…'한 기업의 몰락' 넘어 한국 유통산업의 변화

김태한 기자 — Sat, 04 Jul 2026 08:50:00 +0900

◇청주 오창점 홈플러스 (사진=김태한 기자)◇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실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정부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부터 막는다"

정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업체에는 철거비와 법률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쇄 부도를 막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주말인데도 텅빈 매장 (사진=김태한 기자)◇

홈플러스는 왜 무너졌나

홈플러스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첫째,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찾기보다 모바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빠른 배송과 새벽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둘째, 고금리와 소비 침체가 겹쳤다.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도 감소했다. 특히 생필품을 제외한 소비가 줄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셋째, 높은 점포 운영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대형마트는 전국에 대규모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다.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 부담은 계속 늘어났지만 매출은 예전만 못했다.

넷째, 투자 이후 누적된 재무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과거 대규모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재무 부담이 장기간 이어졌고, 변화한 유통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뭄에 콩나듯 보이는 고객 (사진=김태한 기자)◇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도 '직격탄'

홈플러스는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다.

전국 수많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물류회사, 시설관리업체, 지역 소상공인이 연결된 거대한 유통 생태계다.따라서 기업 하나의 위기가 수천 개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상권과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른 대형마트도 안심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온라인 쇼핑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최근 대형마트들이 체험형 매장과 식음료,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은 '응급처방'

정부의 체불임금 지급과 긴급 유동성 지원은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다만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처방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비슷한 위기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 지원으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홈플러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담장을 지키려 100년 은행나무를 독살해야 했나

김은경 기자 — Thu, 02 Jul 2026 06:49:00 +0900

◇기사로 구성한 쳇지피티 생성이미지 ◇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옆에서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나무 밑동 주변에 전동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 5월, 한창 푸르러야 할 은행나무의 잎이 급격히 변색되고 떨어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나무 주변에서 인위적으로 뚫린 구멍과 약물 주입 흔적이 발견됐고, CCTV에는 조경업체 관계자들이 나무에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옆 은행나무를 살피고 있는 주민들(사진=서울환경연합)◇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환기미술관 측이 조경업체를 통해 제초제 등을 주입해 나무를 고사시켰다며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사용된 약제의 성분을 공개하고 나무를 살리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품의 종류와 성분은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토양과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환기미술관은 사과문을 통해 수년간 은행나무 뿌리로 담장이 훼손되고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여러 토지 소유주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던지는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 옆 기자회견하는 주민들(사진=서울환경연합)◇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이 문제였다면 담장을 보강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은 검토됐는가. 뿌리를 훼손하지 않는 공법이나 담장 재설계는 가능하지 않았는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치기나 지지대 설치로 위험을 줄이는 방안, 필요하다면 이식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했는가.

수목 전문가들은 오래된 나무를 제거하는 일은 다양한 보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선택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특히 수령 100년이 넘는 나무는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생태를 함께 품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서울 부암동 주민들이 손글씨로 은행나무를 살려달라고 써넣은 모습 (사진=서울환경연합)◇

더욱 아쉬운 대목은 약물 성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약제가 얼마나 주입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응급조치나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시민들이 불신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개발과 안전, 그리고 오래된 생명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묻는 사례다.

시설물은 보수하거나 다시 세울 수 있다. 담장도 이전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을 견뎌온 나무는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언제나 생명의 희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부암동 은행나무 논란이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보존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결국 담장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100년의 생명은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시민사회 공동입장과 특별제안 기자회견문

찐뉴스 — Mon, 29 Jun 2026 23:28:00 +0900

◇6.25 제76주년 맞아 광화문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우문명TV)

"전시인가, 평시인가?” 종전평화체제로 국민생명 보호하고 민족상생 모색하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6.25 제76주년을 맞아 우리 시민사회는 남북 당국이 정전협정을 국제보장형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절박하고도 절실한 상생과제라는 공동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등 행정부와 국회가 정부차원에서 평화통일 관련 헌법 규정과 법제 등을 정비할 것 등을 숙고하는 국민공론 마당을 연내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이 협상개시 제안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대화 재개와 협상 체결 등에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을 드높일 것이라는 공동입장을 천명합니다.

6.25전쟁이 멈춘 지 76년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종전(終戰)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미·중 경쟁은 거세지고, 북·러 밀착은 강화되며, 북핵은 고도화되고, 남북관계는 대화보다 적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이 격돌하는 앞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정전협정이라는 낡은 안전판에 국민의 생명을 맡겨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제도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강대국 협상의 구경꾼으로 남아야 합니까?

보수에게 묻습니다.

전쟁을 막지 못하는 안보가 진짜 안보입니까?

진보에게 묻습니다.

현실을 말하지 못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정치권에 묻습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언제까지 색깔론과 진영논리의 인질로 잡아 둘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사명과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핵 고도화와 군사적 위협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안보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실제로 지키는 보다 더 현실적인 안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두 나라로 영구히 갈라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코리아(One Korea) 공동체’라는 이상을 지키고자 남북 사이에 전쟁을 막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통일을 지우는 단절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것은,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대남 주도권을 확보하고 내부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역설적인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지금, 우리는 정반대편에서 전쟁을 막고 신뢰를 쌓아 장기적 평화통일의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도, 탈북민도, 북한 주민도 우리와 무관한 외국인이 아닙니다. 분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같은 역사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평화적 책임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면서 현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를 가진 현실적 정치 주체로 존재해 왔고, 1991년 유엔 동시가입으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도 인정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자는 뜻도, 북한을 따라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역대 정부는 남북을 ‘특수 관계’, 즉 국제법적으로는 두 실체이나 헌법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로 다루어, 상대를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되 외국으로 만들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의 ‘특수 관계’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안목과 호흡으로 오늘날 고착화된 장기적대상황을 넘어설 종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 및 각종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주권자 시민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북 당국에 정전협정을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낸 문서가 아니라 멈춰 세운 임시장치입니다. 평화체제가 곧바로 북핵 폐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냉정하고 단계적이며 검증 가능한 협상으로 풀어야 할 엄중한 현실입니다. 종전·상호불가침과 핵 동결·감축·검증·폐기를 상호주의, 곧 행동 대 행동의 상응 원칙에 따라 여러 트랙으로 병행하거나 우선 종전·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때 영세중립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억지력과 남북 상호불가침, 단계적 신뢰구축, 주변국의 국제보장이 결합된 국제보장형 안전장치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합의로 전쟁을 막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없습니다. 종전은 양보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 등 행정부와 국회가 남북현실 등에 기초하여 평화통일 관련 헌법 조항과 법·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할 정부차원 공론마당을 올해 안에 열어야 합니다.

평화통일 관련 헌법 전문(前文) 일부 표현과 제3조와 제4조 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미래를 담은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도, 정통성을 포기하자는 것도, 접경지역 주민·탈북민·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약화시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남북 현실과 국제법적 조건,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담아낼 더 정교한 헌법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정 필요성 여부와 문안, 남북 공식 호칭 문제, ‘특수관계론’의 발전 방향은 권력자가 밀실과 같은 제한된 논의구조에서 소수가 결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청년과 기성세대, 접경지역 주민, 국내외 헌법·국제법·안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숙의해야 할 국가적 의제입니다.

셋째, 정부차원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도 내년 초 시민사회가 예비적 공론마당을 직접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 행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공식 공론마당을 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을 담은 숙의자료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 또는 그 보다 빠른 적절한 시기에 이들 숙의자료는 물론 소요경비 마련방안 등도 함께 공개한 뒤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는 독립적 숙의공론 마당을 열고, 가장 좋은 의견을 제안하신 분에게는 적절한 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권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기투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과 시민 숙의가 함께 가는 민주적 절차로서 시민의회와 풀뿌리 원탁회의 및 국민서명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안한 세 가지 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난과 논쟁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와 흑색선전이 두려워 진실을 피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미래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평화통일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종전은 양보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현실 직시는 분단의 영구화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전의 불안 속에 살 것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제도를 만들 것인가 등을 치열하게 따져보는 범국민적 ‘숙의공론 마당’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인가, 실제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가? 국민과 언론의 진지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제76주년 6.25를 맞이하는 27개 시민사회단체 및 주권자 시민 일동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공동입장과 특별제안 발표, 27개 시민사회단체 목록 -가나다 순-

o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o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김석용 외)

o 고백고통일연구소(소장 박철연)

o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o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o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김선홍 외)

o 대전고 민주동문회(회장 송운학)

o 민족작가연합(공동대표 심종숙 외)

o 민청학련동지회(공동대표 임상우 외)

o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o 사)DMZ평화네트워크(이사장 류종열)

o 사)민주시민 교육의 전당 시민과 미래(이사장 강현만)

o 사)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

o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이사장 김영주)

o 시민의회 전국포럼(상임대표 김상준)

o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사장 유경석)

o 유림상생평화연대(회장 오병두)

o 접경지역평화 지대화(地帶化) 시민연대(준) (상임공동대표 김장석 외)

o 중추사(공식명칭,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현배)

o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공동대표 임양길 외)

o 친일청산 국민운동(대표 이전오)

o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o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상임대표 강종일, 공동대표 양재섭 외)

o 한반도중립화 통일협의회(회장 강종일)

o 한우리 글로벌 문화교육원(원장 김상희)

o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o 흥사단(이사장 김전승).

찐뉴스

"전시인가, 평시인가"...27개 시민사회단체, 종전평화체제 전환 촉구

박진혁 기자 — Mon, 29 Jun 2026 23:02:00 +0900

◇6.25 제76주년 맞아 광화문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우문명TV)

6·25전쟁 76주년 기자회견..."정전협정 넘어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로"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27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정전협정을 국제보장형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상 개시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6월 25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76년 동안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가 이어져 왔다"며 "정전의 불안 속에 머물 것인지,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입장에는 개헌개혁행동, 흥사단, 한국중립화추진 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모두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참가 단체들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북·러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대화보다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안전장치에 국민의 생명을 맡겨둘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제도는 만들지 않았고,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기보다 강대국 협상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는 안보 해체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현실적 안보"

공동입장문은 평화와 안보를 대립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참가 단체들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안보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실제로 지키는 보다 현실적인 안보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핵 현실 역시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로 영구 분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리아(One Korea)'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쟁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현실적 정치 주체이지만 동시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은 유지돼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적대관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특별 제안

이날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특별 제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정전협정을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즉각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은 "종전은 양보가 아니라 국익"이라며 "북핵 문제 역시 핵 동결과 감축, 검증, 폐기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평화통일 관련 헌법 조항과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검토하기 위한 국민 공론마당을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이다.

참가 단체들은 "헌법 개정 여부나 남북 공식 호칭, 특수관계의 발전 방향은 특정 권력이 밀실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숙의해야 할 국가적 의제"라고 밝혔다.

셋째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될 경우 시민사회가 내년 초 독립적인 예비 공론마당을 직접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가 검증과 시민 숙의를 결합한 시민의회와 원탁회의, 국민서명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화통일은 구호 아닌 책임...국민적 숙의 시작해야"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평화통일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이며 종전은 양보가 아니라 국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인지, 실제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인지 국민과 언론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공동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안보체제의 전환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현실적 접근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공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남북 2국가 현실 인정할 것인가"...시민사회, 한반도 평화체제 해법 놓고 열띤 토론

박진혁 기자 — Mon, 29 Jun 2026 22:39:00 +0900

◇지난 24일 (수)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남북적대 청산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우문명TV)

민족의 비극,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한반도 장기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는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남북적대 청산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2국가 2국호 현실과 상생평화'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준 경희대 명예교수는 "정전 상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체제는 통일 포기가 아니라 적대적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현실적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정토론자인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양국체제가 오히려 단절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헌법상 영토조항 등 적대성을 내포한 제도의 개혁과 다자 평화플랫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를 분석하며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유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평화통일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보다 적대 현실을 표현한 측면이 크다"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비핵화보다 적대관계 해소가 먼저이며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평화통일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며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정책을 소개했다.

20대 청년 참가자와 젊은 연구자들도 토론에 참여해 세대 간 시각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축적된 논의는 하루 뒤인 25일 광화문에서 열린 27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25일 광화문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우문명TV)

참여 단체들은 "평화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현실적 안보"라고 강조하며 ▲정전협정의 국제보장형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 전환 협상 공식 제안 ▲평화통일 관련 헌법·법제 정비를 위한 국민숙의공론마당 설치 ▲정부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시민사회 주도의 예비 공론마당 개최 등 3대 특별제안을 발표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은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평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참여단체들이 향후 공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평화 현장 탐방과 추모행사 등 후속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는 참석자 모두 공감했지만, '남북 2국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도개혁과 평화협상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정부 역할과 시민사회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원론에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제시된 점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피해구제는 어디까지 일까?

김희영 기자 — Sat, 27 Jun 2026 07:46:00 +0900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 영상]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추심 전화·SNS,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문구가 담긴 공익광고와 함께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안내하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이자가 높은 대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불법 대부 영업

▶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 SNS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 금융행위 등이다.

왜 '연 60%'가 강조될까

최근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신고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 예방도 정책의 핵심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은 단속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SNS를 통한 추심 차단,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원스톱 피해지원체계 구축 등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둘 점

불법사금융 여부는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내용과 영업 방식, 법률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금융당국 역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급하지 않다면 내일 주유하세요"…기름값 1800원대 진입

김태한 기자 — Sat, 27 Jun 2026 06:46:00 +0900

◇26일 대구특별시 신매동 주유소에 "가격을 확 내렸습니다" 현수막이 걸렸다.(사진=찐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 인하하기로 하면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다음 주 초·중반부터 1800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대 초반 수준이지만,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면 소비자 체감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급하지 않다면 하루 정도 주유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본부회의와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보다 15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자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종전 협상 소식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등 여전히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가격 인하와 함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약 1조 원 규모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국제유가와 환율,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가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지역과 주유소에 따라 가격 인하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6.25 잊지 말아야 할 전쟁…75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역사

김희영 기자 — Thu, 25 Jun 2026 20:04:00 +0900

◇대구특별시 수성구 네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사진=김희영 기자)◇

6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다. 이로써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다.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됐고,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생이별을 겪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초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를 잃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인천상륙작전 등을 계기로 전세를 뒤집었으며, 이후 중국군의 참전으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전쟁은 승패를 가리지 못한 채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6·25전쟁에는 대한민국 국군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22개국이 참전했다.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함께 싸웠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흘렀지만,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90세를 넘긴 고령이다. 생존 참전용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킨 수많은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기억하는 국민에게 미래를 허락한다.
75년 전 오늘을 잊지 않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실천일것이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JTBC·중앙그룹 위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콘텐츠 노동자들

박진혁 기자 — Wed, 24 Jun 2026 08:36:00 +0900

[ 박현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분석한 중앙그룹 사태 AI 이미지]

최근 JTBC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의 경영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어음(CP) 부도와 계열사 회생절차, 워크아웃 추진 등이 알려지면서 금융시장과 언론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언론기업의 재무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그룹 사태가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의 취약한 노동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정규직보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에 의존하는 프리랜서와 외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

중앙그룹은 신문과 방송을 넘어 드라마, 영화, 극장, 디지털 콘텐츠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기업이다. JTBC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사와 영화·극장 사업 등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작가, 외주 PD, 촬영감독, 편집자, CG 제작자, 음향·조명 스태프, 배우, 자막 제작자, SNS 콘텐츠 제작자, 유튜브 편집자 등 수많은 인력이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참여한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이 흔들릴 경우 신규 프로젝트 중단, 외주비 지급 지연, 제작 취소 등의 영향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 드라마 제작 중단이나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례에서도 피해는 일정한 순서를 따라 확산됐다. 신규 계약이 중단되고, 외주비 지급이 늦어지며, 제작이 취소되고, 결국 프리랜서의 수입 단절과 협력업체 폐업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됐다.

AI 이미지

"가장 늦게 보호받는 사람들"

콘텐츠 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규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기업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퇴직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프리랜서는 계약이 중단되면 즉시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놓인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중앙그룹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 노동정책 관계자는 "기업 위기가 발생하면 주변부 노동자부터 충격을 받는다"며 "콘텐츠 산업의 핵심 인력인 프리랜서와 외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지만 가장 마지막에 보호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해 기록과 실태 파악 필요

일각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단순한 기업 회생 논의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 취소 ▲제작 중단 ▲대금 미지급 ▲외주비 체불 ▲프로젝트 종료 피해 등을 접수하는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법률·노무 상담 지원, 피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피해 상담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AI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 역시 초기 피해 상담을 통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미래 노동시장의 경고음

전문가들은 중앙그룹 사태가 특정 기업의 위기를 넘어 미래 노동시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콘텐츠 노동은 프로젝트 기반, 다중 소득원, 플랫폼 의존, 불명확한 고용관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방송산업뿐 아니라 AI 데이터 노동,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 창작 노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프리랜서 권익보호센터 설치, 프로젝트 노동자 긴급지원제도, 제작비 내 인건비 보호장치, 권리 누적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의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그룹 사태의 최종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사건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존재했던 노동 안전망의 공백을 드러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업의 회생 여부와 별개로, 콘텐츠 산업을 떠받치는 수많은 프리랜서와 외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미래 노동시대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경찰, 정이한 '자작극' 가능성 포함해 수사 진행…정치 이력도 주목

김태한 기자 — Mon, 22 Jun 2026 08:35:00 +0900

◇지난 지방선거 유세 중, 시민이 던진 음료컵에 맞아 놀라 넘어지며 정신잃은 정이한 구급차에 실린 모습이 보도된 바 있다. (쳇지피티 생성이미지) ◇

부산 지역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정이한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의 공천을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이후 2012년과 2020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같은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정이한이 부친의 뒤를 이어 의사로 활동하기보다 정치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범위에는 실제 정치 테러 여부뿐 아니라 자작극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이한 측은 앞서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30대 남성 B씨가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라고 외치며 차량 밖으로 음료 컵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정이한이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정이한과 B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와 양측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직후 정이한이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약 12㎞ 떨어진 부친 운영 병원으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월드컵 칼럼] 붉은악마는 우리의 DNA다

은태라 기자 — Tue, 16 Jun 2026 16:48:00 +0900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길거리응원에 붉은옷을 입고 거리에 나온 국민들 (사진=SNS)◇

2002년 여름을 기억한다.

거리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거렸다. 서울광장과 광화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왔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북소리와 함성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다.

당시 거리응원을 이끌었던 주역은 대학생과 젊은 세대였다.

1980년대 청년들이 민주화를 외쳤다면, 2002년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외쳤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축구 응원을 넘어 하나의 시대정신이었는지도 모른다.

◇2002년 한일월드컵 거리응원은 세계인을 놀라게했다. (사진=SNS)◇

2002 한일월드컵은 여러 시대적 조건이 맞물려 탄생한 결과였다.

월드컵 유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뤄졌고, 개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거치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장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던 시기였다. 더 이상 거리의 함성과 집단적 열정을 두려워하던 시대가 아니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광장과 거리에서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은악마가 있었다.

◇ 당시 수백만 국민이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겼는데, 사고 한건 없었고, 시민들은 거리에 쓰레기도 스스로 치웠다. (사진=SNS)

흥미로운 점은 붉은악마가 선택한 상징이다.

당시 붉은악마는 치우천황의 이미지를 응원단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치우천황은 고대 전승과 여러 역사·문화 담론 속에 등장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환단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사 서술에서도 자주 언급돼 왔다.

물론 치우천황의 역사적 실존 여부나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 논쟁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기자는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왜 당시의 젊은이들은 치우천황이라는 상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

왜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2002년의 국민들은 치우천황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붉은악마의 상징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적 논쟁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전달하는 이미지였을 것이다.

강인함.

도전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어쩌면 당시의 청년들은 치우천황이라는 상징 속에서 그런 감정을 읽어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붉은악마는 단순한 응원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KBS 북중미 월드컵 자료 화면 ◇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세대는 바뀌었다. 코로나를 겪었다. 거리응원의 풍경도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월드컵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울려 퍼진 월드컵송 무대를 보며 문득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JAE)가 부른 한국어 가사다.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이재는 오랜 시간 연습생 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도전 끝에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월드컵송 ‘DNA’.

어쩌면 이것은 축구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른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취업의 문은 좁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에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2002년 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어떤 공통된 정서는 닮아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함께 응원하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 ◇

2002년 붉은악마의 함성을 기억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소녀는 긴 연습생 시절을 견디고, 수많은 좌절과 도전을 넘어 마침내 세계 무대에 섰다.

그리고 24년이 흐른 뒤, 월드컵 개막식에서 한국계 가수가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라고 노래한다. 그 순간 2002년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대한민국”의 함성을 떠올리며 "붉은악마는 우리의 DNA다"라고 읊조려본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정치한수] 부정선거론자들, 2030의 참정권 외침에 숟가락 얹지 마라

박진혁 기자 — Mon, 15 Jun 2026 07:25:00 +0900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사진은 지난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이 시내에 걸려있는 모습(사진=박진혁 기자)◇

수많은 집회를 취재해 왔다.

집회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소리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주장들이 뒤섞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본래의 의제보다 주변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한다.

최근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외치는 핵심은 분명하며 권리다.

국민의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 그리고 침해받지 않는 참정권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회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주장들이 그 공간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오던 일부 세력들도 청년들의 문제의식에 자신들의 주장을 덧씌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것과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채용비리 논란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최근에도 선거 관리와 관련된 각종 실수가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과연 스스로를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책임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문제를 곧바로 부정선거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해결책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본질일까.

사전투표는 직장인, 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먼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찾고 보완해야 한다.

부실한 관리가 문제라면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해야지, 국민의 참정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의 복권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목소리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론자들 또한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30의 외침은 누구의 정치적 재산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에 대한 요구이며, 국민이 국가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선관위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국민은 냉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진영논리도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청년들의 외침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배달라이더가 배달라이더 가르친다...무슨일?

박진혁 기자 — Fri, 12 Jun 2026 08:52:00 +0900

(사진=쳇지피티 생성이미지)

현업 배달라이더들이 직접 이륜차 안전교육 강사로 나서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시작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경기본부는 현업 배달라이더 10명을 선발해 ‘이륜차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륜차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배민라이더스쿨’의 지원 아래 실시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강의 역량과 교수법을 갖춘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이론은 물론 강의 스크립트 작성, 시연 및 피드백, 실무 시뮬레이션 등 강사 활동에 필요한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지난 4일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들은 향후 하반기 ‘2026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전교육 전문강사와 배민라이더스쿨 보조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쳇지피티 생성이미지)

심현수 한국노동공제회 경기본부 권익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이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강사 양성은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교육 체계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배달라이더는 “강의 기술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라이더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2026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권 보장과 직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 및 대리운전 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 내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정치한수] 거리로 나온 2030의 ‘재선거’ 요구…그들은 정말 재투표를 원할까

김은경 기자 — Tue, 09 Jun 2026 18:04:00 +0900

◇지난 6.3 지방선거 3일 뒤인 일요일 (6일) , 서울 올림픽공원에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 (All사진=독자 제보)◇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움직임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혼란이 발생했고,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과 청년층 사이에서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재선거' 써넣은 종이를 들고있는 청년 등 인파가 몰려든 올림픽공원 ◇

이후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는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수일간 계속됐으며, 주최 측 추산 단 하루에만 수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청년층을 넘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며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 2030 이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저관여층으로 집회 준비에 미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인 성숙한 시민의식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다. ◇

한편 일부에서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의 재선거 요구를 두고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선관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엔 어렵고, 제도적 절차가 우선인데 재선거를 당장 다시 해야한다고 말하는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상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바라본 결과일 수 있다.

정작 거리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재투표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도 현재의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한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같은 구조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것이다.

즉,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단순히 투표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재선거 구호는 시스템 붕괴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하나? ◇

2030이 던지는 질문

흥미로운것은 이들을 부정선거론자로 낙인부터 찍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론자인 (한국사 강사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림픽공원 집회현장을 방문했다가 둘 다 쫒겨났다는 사실이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을 ‘극우’,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건 너무 단편적 시각이었다.

아울러 우려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이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윤어게인' 세력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이는 선관위가 내준 공간이다. 또 선관위는 채용비리부터 오늘 날 '부실 선거'까지 총체적 난국의 전형이다. 국가 시스템의 부재.

이번 사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누군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선관위 개혁을 말하며, 또 누군가는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정선거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다. 선관위의 안일함,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는 것,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침해당한 참정권 회복'이다.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이다.

재선거라는 단어에 담긴 또 다른 의미

재선거라는 단어는 강하다. 이를 '부정선거 주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숟가락을 얹는것에 지나지 않다. 이번 재선거 요구 목소리를 내는 다수는 되려 '부정선거 목소리'가 섞이는것을 경계했다.

이들의 요구는 참정권 회복이다.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을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집계되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반면, 정치권은 숫자를 본다. 몇 명이 모였는지,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왜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의 관객으로 머물지 않고 있다.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 김은경 기자) ◇

그리고 그 질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를 원한다. 또한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2030이 거리로 나와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가이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정치한수] 민주주의의 꽃 '선거'...선관위는 어떻게 '비리 백화점'이 되었나

김은경 기자 — Mon, 08 Jun 2026 08:50:00 +0900

(사진=쳇지피티 생성이미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선거 절차가 공정했다는 믿음, 철저하게 관리ㆍ개표하는 선거 개표 시스템이 있기에 결과에 승복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 선관위가 저지른 채용 비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각종 비리와 관리 부실은 국민들에게 "과연 선관위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채용비리 문제다. 그러나 이 의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무덤덤'한듯한 반응도 의아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 수준이 아니었다.

고위직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비공개 채용 의혹, 면접 점수 조작 의혹, 채용 과정 은폐 정황 등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 자녀 등 8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조치가 이뤄졌으며,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됐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의 임용 자체가 취소됐다는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임용 취소는 단순 경고나 주의 조치가 아니다. 이미 부여된 공직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다. 그만큼 채용 과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는 무단결근 상태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허위 휴직을 통해 급여를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이 정작 내부 공정성과 조직 기강에서는 국민에게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겼다.

종합적으로 더 큰 문제는 책임 구조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원래 독립성은 정권이나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비리가 드러나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외부 감시가 시도되면 독립성을 이유로 방어막이 세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도 논란을 키웠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단의 취지는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독립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독립성이 무책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책임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채용비리, 조직 기강 해이, 관리 부실, 선거 현장 논란까지. 국민들은 개별 사건을 따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선관위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

이 질문에 선관위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정치권이다.

선관위 문제가 하루 이틀 제기된 것도 아니다.

채용비리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정쟁만 반복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선관위의 권한과 지위 역시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신뢰를 잃은 선관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결국 헌법적 차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를 덮어두거나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채용비리와 조직 기강 해이, 반복되는 선거 관리 논란은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누가 선관위를 감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그 답이 법률 개정이든, 제도 개혁이든, 나아가 개헌 논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난 6일(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들 (사진=독자 제보)◇

결국 누적된 불신은 거리로 향하고 있다.

최근 선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는 선관위 문제를 단순한 기관 비리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이 외면한 질문을 시민들이 직접 묻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관이 먼저 공정해지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그들은 왜 선관위 문제에 분노하는가

2030은 정말 보수화된 것일까.

아니면 정치권이 외면한 공정의 문제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편은 잠실 집회와 2030 세대의 움직임을 통해 정치권이 놓치고 있는 신호를 짚어본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찐툰] 이게 맞나?...고유가지원금?

찐뉴스 — Fri, 05 Jun 2026 17:06:00 +0900

◇찐툰 #고유가지원금 시리즈 1◇

◇찐툰 #고유가지원금 시리즈 2◇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결국 기름값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정책 효과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번 찐툰은 특정 기업이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의 최종 효과가 어디에 귀착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찐툰 #이게맞나 #고유가지원금 #유가정책 #주유소이야기

※찐툰은 자체 기획·콘티를 기반으로 AI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됩니다. 기획= 은태라, 콘티 = 손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