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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즉각 해임 촉구' 목소리, 왜?

시민단체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21:29]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즉각 해임 촉구' 목소리, 왜?

시민단체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11/22 [21:29]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유령·대리수술 문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장관과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 (사진=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제공) ◇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생명 안전넷이 주최한 9번째 연속 기자회견으로, 지난 국정감사와 이후의 후속 조치 부재를 문제 삼았다. 특히 유령·대리수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심평원의 '복지부동'에 쏟아진 비판
 
시민단체들은 지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사 1명이 1년에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고, 강 원장은 “자료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 발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령·대리수술 전국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수술 재발 방지책 마련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등을 촉구하는 서류를 든 시민단체 대표들.◇
 
 
-강중구 원장, 의혹 중심에 서다
 
특히 강중구 원장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섰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강 원장이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실질적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장은 “강 원장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준 사실이 의혹의 중심”이라며, “이런 관계가 유령·대리수술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자녀의 대통령실 근무와 특정 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등도 불거지며 시민단체의 비난은 가중되고 있다.
 
-즉각 조치와 책임자 해임 촉구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유령·대리수술 전국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수술 재발 방지책 마련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등을 촉구하는 서류를 전달했다.
 
송운학 의장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자를 해임하고 국민에게 실태를 알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마지막 요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단체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의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정부와 심평원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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