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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 제시

“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하자!”

박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1:05]

시민단체,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 제시

“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하자!”
박지형 기자 | 입력 : 2024/07/23 [11:05]

정치권에서 ‘탄핵’이 남발되고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당대표 성남시절 민간에 수익을 수조원대 몰아줬다는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관련 등 여러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있는 문제에 대해 수사 검찰 등에 대한 탄핵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여론은 국민 여론이 높은 추세이지만 검,판사 등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 측이 너무 과도하게 당대표 방탄을 위해 남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대통령이 꺼내든 '음모론' 관해 시민들의 분노가 유례없는 탄핵청원(142여 만)으로 이어지는 배경에서 11개 이상의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탄핵찬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헌절인 7.17일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이날 시민단체들은 “법적 효과 동일한 탄핵찬반청원 해법을 위해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탄핵비전을 제시하라, 국민의힘은 비판여론 수용해 혁신해서 각각 국민평가 받자“라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을 결성해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국가답게 정치권이 정당의 득실만 따지지말고 시민사회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하자는 거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오후 밤 9시 반쯤 142만여 명을 돌파했지만, 7월 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 94,540명을 돌파했다”면서 “찬성진영은 탄핵 후 수행할 개혁과제와 비전 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진영 역시 상명하복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판여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각각 법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향후 탄핵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대갈등과 대격돌 및 극한대결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해법으로 “탄핵찬반진영, 특히 거대양당은 개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헌개혁과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등을 각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선도/탄핵찬반합의’, ‘거부권행사 법안/재발의(재심의)’, ‘개헌개혁과제/국민합의도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탄핵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은 비판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찐뉴스 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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